‘[국회의원 시키신 분] 법안 제안’에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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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을 비롯한 국회의원 7 명의 프로젝트가 생겼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도메인은 https://han.gl/jYfEW​이다.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접수하기로 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첫 번째는…..

피싱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제공회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그 포스트의 링크만 남겨서 신청했다.

두 번째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 폐지’를 올렸다. 신청할 때 적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을 적거나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강력한 법이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이 법률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약 13 년 전에 정치인을 욕하는 댓글과 글이 인터넷에 달리는 것을 막고자 그 수위와 강도를 크게 높였고, 포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 법률에 의해 자동차단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폐혜가 큽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었을 때,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다면 그에 대한 리뷰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만에 대한 리뷰는 서비스 업체, 즉 식당에서 언제든지 포털 등에 리뷰 포스트나 검색결과 등에 대해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빛을 갑지 않아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 갚으라고 한 사람에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이 선고됐다고 하네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사기백신에 대한 포스트를 했을 때(https://may.tistory.com/105125) 이 업체들도 제 포스트를 차단하기 위해 온갖 일을 하다가 방통위에 조정신청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로펌을 통해서 했죠.) 이때 방통위가 제 손을 들어줘서 저 포스트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2010 년 이후에 사기백신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사기백신은 없다고 봐야겠죠. 이 사건도 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업체들을 고발하는 포스트를 많이 올렸었는데, 모두 명예훼손으로 포털에게 그 포스트를 삭제신청하여 모조리 삭제됐었습니다. 제 포스트는 당시 textcube.com이라는 구글 산하의 서비스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포스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 사기백신 제작업체가 나라는 개인을 상대로 따로 방통위에 조정신청을 했던 것이었죠. (당시에 제 블로그에 찾아와서 악플을 달거나 하는 등 반 년 넘는 동안의 일을 생각하면…-_-)

아무튼, 그래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이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며 즉흥적으로 쓰고, 교정을 안 했더니, 비문, 오타 등이 좀 있다. ㅜㅜ


첫 번째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무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시장을 크게 교란하는 주요 원인이며, 사기꾼이 많은 한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사기를 쳐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기백신을 고발했던 포스트는 textcube.com이 문을 닫으면서 저 포스트가 tistory.com으로 이전되자 사기백신 업체가 다시 차단을 시도했었다. ㅎ

그 뒤에 내가 티스토리를 이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티스토리가 우리나라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라는 최대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법이 없어져도 티스토리로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운영자였던 다음이 개인정보를 영장도 없이 검찰에게 넘겨주는 카카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쪽으로 권한이 없어져도, 또 다른 권한이 있는 곳으로 넘겨줄 게 뻔하지 않은가?!

아무튼, 내 제안이 뽑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021.03.10 추가

ps.
하나 더 접수하려고 했는데 신청사이트가 막혀서 못 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2075 건의 제안이 들어갔다고 하니 이해한다. 언젠가 나중에 다시 이런 행사를 하거나, 상설화하면 좋겠다.

ps.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법률은 열린우리당의 최강욱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2021.03.08 뉴스기사로 덨다.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 시키신 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제안한 것에 더해서 약간의 부가적 내용이 추가됐다고 한다. 그리고 조국 교수가 이 법률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트윗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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