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 폐지법안 발의

다른 글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2008 년에 정치인과 고위관료에 대한 비리나 부정적 행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율을 강화하면서 사실도 인터넷에 게시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 법률은 권력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생활에서도 큰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 앞의 링크에서 말했던 사기백신의 예가 대표적이며, 그 이외에도 각종 기업과 자영업 등에서 많은 부정적인 사용기를 차단하는데 쓰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제는 역으로 부정적인 게시물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되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대기업을 상대로 부정적인 리뷰를 올린 뒤에 돈을 주면 긍정적인 리뷰로 고쳐주는 블로거도 있으니…. (10여 년 전에 대판 싸웠었는데, 요즘도 네이버에서 블로그 운영하며 잘 먹고 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을 폐지하라고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이 추진한 ‘국회의원 시키신 분’ 이벤트에 보냈었다. 그리고 3 월에 최강욱 의원이 비슷한 법률을 발의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었다. 근데 아직 법률이 통과되지 못했나보다.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다시 비슷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루 빨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 모두 폐지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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