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개정되어야 할 선거법의 7가지 쟁점 요소

꼭 개정되어야 할 선거법의 7가지 쟁점 요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무차별적으로 선거들이 피선거권을 얻고,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피선거권자들중 하나를 뽑아준다면 그 국가는 민주주의라고 하기 힘들 것이다. 애초에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잘 대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므로 자신의 뜻과 후보의 자질을 살펴보지 않은 금권선거, 지역연고와 혈연에 의한 선거, 종교나 학벌을 쫒아, 혹은 성씨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투표해준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봉건사회랑 다른 점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단순히 스킨만 민주주의 모습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 임기를 거치는 동안 평균 50%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은 없었으므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아니 평균 30%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이 있기나 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선거법을 개정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올까? 이 문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7가지 쟁점 요소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① 투표형식의 다변화
우리나라 투표 형식은 딱 두 종류다. 투표에 직접 가서 투표용지에 선거하는 선거소 투표와 부재중일 때 우편을 통해서 투표하는 부재자투표다. 하지만 국민들은 점점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물론 정치에 대한 무관심, 실망 등에 의한 투표율 저하의 문제도 있지만, 많은 활동을 하는 현대 사회에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층 또한 많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한 회사 조직 내에서 살펴보면 운영자층과 간부층은 대부분 투표를 하는데, 대다수의 말단 직원들은 허락을 받지 못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들에게 법정 공휴일같은 건 무의미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표형식의 다변화를 필요로 한다.


가장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휴대폰을 통해 투표하는 방법이다. 휴대폰을 통한 투표는 국민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투표에 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떤 투표소에 들어가든지 인터넷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투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특정 컴퓨터를 기표소 내에 설치한 뒤에 한 후보를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2010년 6월의 선거에서는 10개가 넘는 분야에 동시에 선거를 해야 하는만큼(10번이나 도장을 찍어야 하는만큼) 투표용지보다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컴퓨터를 이용한 투표를 하면 좋은 점은 반대로 투표용지를 통한 투표의 단점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투표용지의 후보들을 보면 이름이 헤깔리기 시작한다. 10가지 선거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 더더욱 헤깔려 엉뚱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국민들이 많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고 기표소에 메모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잖은가?)
그 이외에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후보 번호 추첨제
1970년대의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참 많았다. 그때 당시의 투표용지는 말아서 두루마리로 만들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 땐 추첨하여 선거번호를 받았다. 그런데 최근의 선거에서는 오히려 퇴보하여 가나다 순으로 선거번호를 받는다. 이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 순으로 번호를 받으면 예상후보들 중 1번을 받을 후보는 미리미리 선거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번을 예상하는 후보부터는 미리 준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앞 번호 후보가 등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 중 절반 이상은 본선경쟁에 진입하지 않고 포기한다.) 결국 앞 번호가 예상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뒷번호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본선거운동일 첫 날을 홍보물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두번째,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 습관적으로 1번 또는 가번을 투표한다. 후보들을 잘 모를 경우가 특히 그렇다. 따라서 1번 후보가 당첨될 확률이 훨등히 높아지게 된다. 지난 2000년 이후의 선거를 살펴보면 1번 후보의 당선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를 분석해보면 ‘김’씨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성씨 비율보다 훨씬 더 많다. 절반쯤은 김씨왕조인 것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하나?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③ 부정부패형 보궐선거시 이전 당선 정당 배제
보궐선거를 할 경우는 자연스레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어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보궐선거를 볼 때마다 이상한 점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된다. 부패한 후보를 냈던 당에서 또다시 다른 후보를 내새운다는 점이다.
정당은 후보를 선출하여 선거에 내새울 때 신중히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능력은 있는지, 병역의 의무는 다 했는지, 혹여나 흠은 없는지 등등….. 이렇게 후보를 잘 골랐다면 선거에 앞서 깨끗하게 경쟁해야 한다. 깨끗한 경쟁의 결과의 승복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당이 후보를 잘못 선출했다면 그 책임 또한 정당이 저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정당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정당이 저야 하는 책임은 분명하다. 그 지역에서의 후보를 낼 수 없게 해야 한다. 자기들이 잘못하여 잘못된 후보를 내서 재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다시 다른 후보를 내새워 유권자들을 만난단 말인가?
공석이 됐는데 재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번 정기 선거에서 후보 선출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 문제는 비례대표제, 정당투표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정당의 공천권 배제는 정당에서의 공천을 둘러싼 부정부패, 인맥, 혈연, 지연을 통한 공천을 막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④ 현수막 설치의 선관위 대행
선거운동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누구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는 현수막의 설치다. 그런데 현수막의 설치는 재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직과도 연관성이 크다. 무소속 후보가 정당 후보에게 불리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이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 현수막이고 보면 문제는 심각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선관위에서 현수막의 배치가 선거법에 맞게 이뤄졌는지(현수막의 개수가 1개 동에 한 개씩으로 제한되어 있다.) 살펴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수막의 경우 후보가 미리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와 방법을 세밀하게 적은 정보를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에선 일률적으로 본선거가 실시되는 날 밤 12시에 모두 부착하여 재력과 조직이 열세인 후보들도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반대로 후보들의 선거운동에서 금지시켜야 할 것도 있다. 바로 거리유세다. 선거철만 되면 시끄러워서 사람이 많은 거리로 가기조차 싫어진다.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후보와 유권자가 만나서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⑤ 공공토론 의무화
선거에 앞서서 국민들은 후보들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재 선거법에 따른 홍보물 정도로는 후보의 능력을 알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홍보물을 보좌관들이 작성하지 어떤 후보가 직접 작성하느냔 말이다. 따라서 후보들간에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줘야 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는 선거풍토보다는 공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짜 공천을 받을 능력이 있었는지,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능력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TV토론에 응하지 않고 당선된 모 후보가어떤 행보를 하는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는 그러한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⑥ 자원봉사자 항시 운영 허용
우리나라에선 선거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예비선거기간과 본선거기간에만 유지할 수 있다. 그 기간은 불과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후보는 유권자의 10%도 채 만나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선거구역이 넓을수록 이 비율은 더 낮을 것이고, 동시에 여러 종류의 선거를 하는 경우엔 유권자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진다. 결국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후보를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나만해도 10번이 넘는 선거에서 후보를 한 명이라도 만나고 투표한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후보는 자원봉사자를 상시로 운영하여 평소에도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선거철마다 옆동네 사람이 갑자기 우리동네 후보로 출마하는 불상사는 그렇게 해야 막을 수 있다.


 


⑦ 검증 가능한 정책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 : 매니패스토
선거는 유권자를 적당히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사탕을 휴지통에 던저버리는 관행은 2007~2008 대선과 총선에서도 반복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는 선거가 끝난 뒤에는 누구도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신경쓰지도 않고, 또 신경써봤자 평가할 수도 없는 공약들만 나열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민주주의란 자신의 뜻을 대변해줄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空約을 남발하는 선거풍토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空約이 아니라 나중에 진짜 지켜졌는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公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더라도 이를 홍보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웬만한 홍보 방법은 모두 선거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이 기존의 후보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평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법으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 기껏 선거 직전에  배포되는 달랑 두세 장짜리 후보 얼굴 그림같은 것은 선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같은 경우 잘 모르는 선거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무도 찍지 않은 선거를 꽤 여러 번 치뤘다. 여러 후보를 뽑아야 하는 지방선거의 경우엔 모든 투표용지에 선거를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의 선거법은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이상 7가지가 내가 생각하는 “당장 고쳐야 할 선거법의 7가지 맹점“이다.

4 thoughts on “꼭 개정되어야 할 선거법의 7가지 쟁점 요소

  1. 몇몇 부분은 동감하기도 하고 몇몇 부분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추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나면 조금 긴 댓글로 트랙백을 합지요.

  2. 최우선으로 온전한 사람만 후보등록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똥만 가득하거나 정신이 이상한사람들은 좀 그만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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