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미디어법 통과는 2009년판 사사오입

1954년 11월 27일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고자 한다. 여당인 자유당이 절대다수였던 국회에서 투표를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203명의 국회의원중 135명이 찬성하여 정족인원인 국회의원의 2/3에 단 1석 모자라 부결된다.
이틀 뒤에 대학 수학과교수가 사람은 자를 수 없으므로 반올림을 하여야 하며 203명의 2/3인 135.3333…. 명은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부결을 뒤집는다.

294인 중 145인 재석
2009년 7월 22일 이명박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자 노력했던 보수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영향력 축소를 보완하고자 공중파방송으로의 진출을 허용하는 수정미디어법을 통과시키고자 한다.
국회의사당을 여당인 한나라당이 점거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여 145명이 투표에 참여한 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표결 종료를 선언한다. (국회법 113조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하지만 145명은 의결정족수(국회의원 수의 절반, 투표당시 국회의원 수가 294명이었으므로 이결정족수는 147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을 뒤늦게 확인한 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표결 종료를 번복하고 다시 투표하여 154명의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1954년의 사사오입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썩은 정치의 표본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2009년 사건은 어떤가?

국회법 92조는 특정 세력 또는 의원이 같은 법을 계속 상정하여 국회의 일정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자 한 법안은 한 회기에 한 번만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일사부재의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의견은 78조 ‘의장(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는 규정을 들고 나온다. 그런데 78조를 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투표 종결을 선언하는 행위 자체는 이미 회의를 마쳤다는 의미의 선언이므로 일사부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선례는 부결로 처리된 적이 있다.
한나라당의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대리투표 문제다. 투표장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에는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장과 이정현 의원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투표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투표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즉 대리투표는 부정선거이고, 국민들이 투표할 때도 어떤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회 안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만약 수정 방송미디어법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2009년판 사사오입이라 불릴 것이다.

ps. 정리가 잘 되어있는 똑바로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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