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가까운 정부의 실현을 위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2008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인류의 정보유통 혁명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커뮤니티와 컴퓨터를 통한 데이터의 저장 및 연산을 통하여 진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유통 혁명은 100% 올바른 변화는 아니겠지만, 기존의 패러다임과 사회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꼼짝하지 않고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꿈이 실현되는데 정보화와 자동화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고, 이 두 요소가 머잖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장미빛(?) 예상이 실현되는 세상을 불러오고 있다.
정보화와 자동화 중에서 우선 추구되는 요소는 정보화다. 자동화보다 먼저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화라는 촉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화의 첫 단추는 김영삼 정부때부터 추진되었는데, 각종 정보화 기기의 개발, 커뮤니티의 등장 등이 김영삼 정부때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화는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IMF 극복을 위한 발판으로 휴대전화, 인터넷, 닷컴투자에 이르는 순서를 거치면서 그 기틀을 다져왔다. 이렇게 시민들이 정보화된 생활을 즐기는데 필요한 요건이 어느정도 갖춰지자 드디어 어떠한 것도 정보화시킬 매력이 있는 가치를 갖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다.


2003년부터 2년마다 세계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전자정부를 평가한다. UN의 미행정학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평가는 크게 5분야로 나뉘어 평가가 진행된다. 서비스, 시민참여, 보안/개인 정보, 사용편리성, 콘텐츠라는 5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시민과 정부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엮일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한 평가로 판단된다.

작년 서울시의 교통과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여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일단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질문내용을 간략하게 남기자 30분쯤 뒤에 당담자로부터 바로 전화가 왔다. 나는 정보의 종류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여러 번 확인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타 시도의 정보와 비교하여 기사로 쓰려고 했던 내용이었으므로 당담자로서도 그리 사소한 정보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바로 좋은 전자정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footnote]그 당시의 정보는 결국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 기사화 되지 못했다.[/footnote]

2003, 2005년 e-Government 순위
2007년 e-Government 순위
서울은 전자정부포럼에서 2003년, 2005년에 이어 2007년에도 1위를 함으로서 3회 연속 1위를 하는 영광을 얻었다. 컨텐츠 양적 확장, 통합과 연계, 시민 이용 활성화라는 서울시의 전자 로드맵 작성과 실천은 훌륭한 계획과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시민이 제안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 정책에 반영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서비스, 시민들이 정보를 접속하여 확인하고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e-Tax시스템은 멋진 서비스로 보인다. 전체적인 서울시 전자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은 잘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략과 전술 중 전략은 잘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시민들의 의견을 꾸준히 반영한다면 점차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세계 전자정부와 관련된 포럼을 개최한다. 나같은 블로거가 참석해도 되는 행사인지는 모르겠다. 한 번 참석해서 어떤 행사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고 싶지만 어떠한 정보에서도 참석대상에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하다.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2008

기간 : 2008.07.07 ~ 2008.07.09 (월~수)
장소 : 롯데호텔 (을지로 입구역 7번출구)
주제 : 세계 전자정부 현재와 미래,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 모델 구축
주최 : 서울특별시
후원 : UNDESA(유엔경제사회국), UNGC(유엔전자정부센터),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참석대상 : 세계도시 시장 및 CIO, 전자정부·IT분야 전문가, 정부기관·지자체 관계자, 주한외교 사절 등

행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최근 입국한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 행사 때문에 입국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세계 35개 도시에서 참석한다고 하니 꽤 크고, 서울시에서 공을 들인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 행사가 현 정부와 국민들간의 소통 문제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들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
이 행사에서는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서울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

전자정부가 3회 연속 전자정부포럼에서 1위를 했다고 완벽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보겠다.

1.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다.
항상 그렇지만 완벽한 시스템이란 것은 없다.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시스템을 적용받는 사람들 또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항상 변화한다. 그 변화 속에서 전자정부 또한 변화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 시정 운영계획, 시스템 유지보수에 힘써야 한다.

2. 획일성은 매우 위험한 요소다. –  IE & Active-X 문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Internet Explorer와 Active-X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 당장 이 제품을 만드는 MS에서 정책을 변경하자 우리나라 전자정부 정책은 위기를 맞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서울시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서울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충분히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축해야 한다.[footnote]전자정부의 Active-X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Active-X로 구동되는 키보드 보안 시스템은 사실 불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기능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 여러 보안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더니 ‘키보드보안은 전혀 필요없고, 법적으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삽입한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해주었다.[/footnote]
Active-X를 통한 서류 발급 및 인터넷 뱅킹 시스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서류 발급 시스템은 보안전문가인 친구가 “주민등록 등본을 스크린캡쳐 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가능할 것 같으면 직접 해 봐라.”라 장담했지만, 작년에 해 본 바에 의하면 너무도 쉽게 Active-X를 우회해서 스크린캡쳐 했던 경험이 있다. 부동산 거래 등에서 전자정부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3. 시장 참여방법의 단순화, 시스템 구축의 다변화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개발 측면에서의)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시스템은 인터페이스 내부 로직(프로그램)까지 획일화 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의 시장 참여 방법은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방법까지도 단순화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발전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4. 타 시도와 로그인 정보 통합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종 시도 광역단체와 작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처리를 하고자 할 때마다 가입을 따로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 매우 불편한 과정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 것이다. OpenID를 지원해 주거나 가입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5. 각종 생활 필수정보 제공
현재는 유료로 일기예보같은 생활 필수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질 때 눈에 잘 띄지 않는 부가적인 수익이 창출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보를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공익적 사업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정부에서도 추진해야 한다.


글을 끝내면서

우리나라 시민들의 참여하려는 의식이 강하고 실험정신이 강한 사람들로 유명하다. 이런 사람들이니 길거리 응원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민주주의 방법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창의력과 성향은 잘 살리면 약, 잘못 살리면 독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이버 문화는 독보다는 약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효율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해 왔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2008 개최와 2007년 전자정부 평가 1위는 훌륭하고 멋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이 꾸준히 유지되어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전자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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