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적정한 사용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저작권 의식의 문제

(이 글은 티스토리 공지사항에 댓글로 작성하다가 너무 길어져 트랙백 하기 위해 블로그로 옮깁니다.)

저작권이란 것은 저작자를 보호해서 더욱더 많은 저작물들이 생산되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저작자와 유통업자들만이 생산과 유통을 하던 때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과 방식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권자가 될 수 있고, 이를 인터넷에 올림으로서 유통업자가 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00년도 훨씬 이전의 저작권을 처음 만들던 때와는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생각하자면 완전한 펌은 문제가 되지만, 기존의 저작물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들을 만드는 것에는 제한을 둬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저작권의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통제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덕분에 책, 논문, TV방영물, 영화, 음악, 상품 등등 저작권자들의 협의회가 저작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남이나 다른 나라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중 상당수가 그런 것들이지요. 대표적으로 <무한도전>이나 <투캅스>나 <주택개보수 작업일지>같은 것들이 있지요. 음협의 경우는 아예 표절을 일삼기 위함인지 협회 회원들의 저작물인 경우는 돈을 일정부분 지급하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무조건 곡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그들이 일반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스스로 저작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작권을 사실상 거의 안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협의회라는 강력한(?)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때 편집에 의한 짧은 동영상, 정지화상, 인용, 이미지의 사용에 대해서 범용적이로 더 많은 새로운 저작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자들간의 합의가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는 저작권자와 소비자들을 중개하고 있는 포털들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포털들이 자신들의 검색용 DB를 축적하는 목적으로 펌을 조장하지 말고, (펌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원 저작자들도 보호하면서 새로운 저작물들의 창작에 기존의 저작물들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포털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블로거를 비롯한 네티즌들까지 협의회를 구성해 버리면…..
정말 우리나라는 개판 일보직전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판이 되더라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엄밀한 저작권을 들이밀자면 좋아하는 곡을 노래부르고 이를 직접 촬영해서 웹에 공개하면 이도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참 우습습니다. (분명 작사/작곡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ps.
하긴…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하게 강자에게 굴복하고, 약자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겠지만요. -_-

12 thoughts on “저작권의 적정한 사용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저작권 의식의 문제

  1. 옳은 말씀이네요. 현재의 저작권법 하에서는 점점 위축되면 위축됐지, 활성화되는 방향성이 아니니 말입니다. 얼마전에 읽은 책 내용이 언뜻 떠올라 트랙백 보내드립니다.

  2. 참 좋은 글인데 댓글이 많이 없네요.

    지금 저작권법은 반쪽짜리죠.
    그야말로 진정한 권리를 찾을 사람에게 주는게 아니라
    약한 소비자들, 선의의 취미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들이대며 돈 받아 챙기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ㅡㅡ;;

    저는 글 하나 쓰려면 머리 속에 정리가 참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리뷰 하나를 제대로 못써요. 엄두가 안나서.)
    작은인장님은 신기하게도 글을 죽죽 써내려가십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도무이 되셨다니 저도 즐겁네요. ^^

      저도 아쉽지만 글 하나 작성하려면 오랜기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글은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새로 작성할 때마다 조금씩 수정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획 단계만 수일~수주 걸리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항상 갖고 다니는거죠. ^^;

  3. 저기.. 인장님.. 이 글에 트랙백을 보내고 싶은데.. 안됩니다.
    혹시 트랙백을 막아놓으신 건가요??

    저도 불펌/펌글에 대해서 쓴 글이 있거든요.
    음….. 근데 불펌의 폐해에 대해서 써야지 했는데
    불펌의 정의만 내리고 치웠네요;;

    꼭 이렇게 중요한 걸 빼먹는다니까요.
    다시 수정하려니 글도 너무 길어지고 힘들어서.. 다음으로 미뤄야겠슴니다.

    1. 트랙백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왜 막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ㅜㅜ
      다시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가끔 시스템적인 문제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휴지통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시스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ㅎㅎㅎ
      수고하세요.

  4. 오늘은 되네요^^
    바쁘셨나봐요. 며칠간 소식이 없으셨네요.

    안그래도 이에 대한 글을 하나 써야지 했는데 까칠맨님 덕분에 좀 더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글이 좀 횡설수설한데.. 제가 다루고 싶던 주제 중에 하나라서
    부담느끼면서도 하고 나니 맘 편하더군요.
    아.. 저번에 제가 외국블로그, 네이버.. 이런 주제로 글쓰고 싶다고 했자나요?
    그 글의 연속이에요. 원래 하나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3개까지 갈라지겠네요.ㅋ
    다음/네이버의 펌글 우선 정책, 펌질/불펌에 대한 생각.. 또 몇개, 또 뭐 외국 블로그..
    이렇게 여러개로 갈라지네요.

    1. 글 잘 읽었습니다.
      잠수하는 김에 확실히 잠수할까 생각했지만…..
      매번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러질 못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ㅜㅜ

      파란토마토님 블로그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ㅎㅎ

  5. 안녕하세요. 잠수할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중이네요.
    초보 블로거에게 3개월이 고비라는데 딱 제가 그런가봐요.ㅋ

    제 경우에는 아직은 글쓸 거리가 몇 개 남아있지만
    그 주제로 글쓰는게 너무 힘들 거 같아서 못쓰고 있는게 몇개 있고,
    너무 시시한 주제라서 못쓰고 있는게 몇 개 있습니다.

    매일 글 올려야 한다 + 괜찮은 글을 써야한다 + 재밌어야 한다.
    이런 게 막 부담이 되어서 의무감이 되어버리니 요새 좀 괴롭네요.

    잠수하고 싶은 맘도 드는데 그참.. 짧은 기간에 얻어진 인연이라도
    모른 척 하려면 그게 무책임이 되어버려서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1.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없는 것이라는게…. 지나고보면 느껴지더라구요. ㅜㅜ
      파란토마토님께서는 운영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유명해 지셔서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스스로 부담을 느끼신다면…. 그 부담을 피해서 잠시잠시 피하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약 3~6개월마다 한 번씩 블로그에 글 안 올리고 딴 짓 해온 것 같기도…..^^

      뭐 덕분에 파란토마토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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