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빤스, 그리고 중앙일보의 이상한 뉴스

출처 : 중앙일보 ““방역수칙 어길거 판사만 몰랐나”..법조계 튄 전광훈 불똥

중앙일보가 이상한 뉴스를 내보냈다.

전광훈 목사가 그저께(광복절)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은 법원이 석연찮게 보석을 허가해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석을 허가해준 것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허선아. 당시 상황과 전광훈 빤*목사의 평소 행실만 봐도 그렇게 되리라는 걸 뻔히 알 수 있었는데, 법원은 이제와서 우리가 그 사람이 보석허가 조건을 어기고 집회에 갈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는 미친소리만 해대고 있다.

네티즌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법조계가 법만 알지 사람 일은 너무 모르던 기존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나부터도 사회생활을 어느정도 해본 사람만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다. 당장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판사의 이전 판결을 살펴보고서 무한기피신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기사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보석허가 조건은 그리 특별해 보이는 것은 없다.

참고로,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이라는 조건은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저것도 해주는 보험사 비슷한 기관이 있다고 알고 있다. -_-

이처럼 댓글도 별다르지 않다.

문젠 이게 단순한 집회 차원을 넘어서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광훈은 그런 일을 벌이기 위해서 보석으로 깜빵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에게 병을 키우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0 명을 검사해서 나온 확진자가 200 명이라고 한다. 이걸 집회 참석자 전체로 확대해본다면 일단 1000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 지난 2 월의 신천지 사태가 재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전광훈은 어떻게 깜빵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걸 준비했을까? 당연히 자기가 깜빵에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일일 테고, 그 이면에는 이 사태를 기획하고 실행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를 대략 생각해 보자.

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사법부인 법원에서 집행한다. 그런데 법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구멍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구멍을 사법부는 적절한 해석을 통해 적용하며, 그것을 판례라고 부른다.

이때 문제가 나타나는데, 사법부가 판례를 만들 때 원래 국회가 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판결을 한다는것이다. 그래서 법은 판례가 하나 둘 쌓일수록 점점 입법취지와 동떨어지다가 결국은 모든 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반영되어 버린다. 이번의 전광훈 보석 허가 사건도 이 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 즉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판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취지와 다른 판례가 나올 때마다 법을 뜯어고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판결은 정말 개한테 시켜도 지금의 판사보다 더 잘 할 것 같다.


중앙일보는 자기들이 똥꼬 빨아줘야 할 전광훈을 까는 기사를 실었다. 아주 이상한 뉴스다. 이게 전광훈 하나로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닌지, 아니면 또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 기사 뒤에는 당연히 뉴라이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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