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경찰, 인권에 대한 대략정리

오늘은 6월 27일….
미국 소고기 고시가 관보에 계시된지 2일째 됐다.
소고기 고시가 있었던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런 글을 쓰지 않는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속 14명은 아래와 같은 글을 발표했다.

2005년부터 경찰청이 운영해 온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활동을 인권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 활동하는 단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14명이 26일 일괄 사퇴하면서 인권을 이용한 홍보와 검찰과의 수사권[footnote]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만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footnote] 다툼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홍보해 오던 인권경찰이라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홍보문구도 무색해졌다. 인권위원회 자체가 그동안 “코미디보다 더 웃긴 집단”으로 불리면서 경찰의 비인권행동과 인권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본분 사이에서 코미디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은 26일 “인권위원회”와 “인권경찰”이라는 한글키워드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이를 통해서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으로 연결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주소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이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인권위원이 없는 인권위원회가 되었다.[footnote]27일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도 모두 사퇴했다고 한다.[/footnote]

앞으로는 시위 진압시에 최류액과 형광물질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겠다고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이외에도 비슷한 발표는 줄줄히 이어져 왔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이명박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 밝혀지는데 단 2일이 걸렸고, 그로부터 다음날 소고기 고시는 관보에 계제됐다.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문제, 한반도 대운하 등등에 한 발 빼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계속 준비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이 반발에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새로 바꾼다고 하였지만, 그 내부에는 보수/고소용/강부자가 그대로 살아있다.

또 한 가지….
공권력(경찰 등등)은 (최소한 허울만이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막는데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공권력인가? 이미 공권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해체하지 않는다면 괴뢰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패로 머리를 찍는 모습은 둘째치고라도 국민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태가 어떻게 경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습은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명분으로도 그들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그들은 단지 독재자 이명박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하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도 전에 알아서 기던 그들이 아니던가?)

27일자 조선일보/동아일보 신문에서는 자신들의 건물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다고 한다. 사실 촛불집회가 있은지 두 달, 거리행진이 있은지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이들 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자체로 기적이고, 시민들이 어떤 행동으로 시위에 참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그만 불협화음에 저들은 저렇게 엄살을 부린다. 그래서 전경은 평소 저지선인 이순신 동상 바로 앞의 바리케이트(?)를 청계광장 앞까지 전진시켜 구축했다고 한다.
[#M_ps.|ps.|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어쩔건데??? 아예 서울 전체를 방어선으로 잡는 것이 어떠냐? 너네 강남 땅부자들 다치면 안 되잖어?? 뭐 다른 것들 여기저기 많잖아…. 건대입구의 타워펠리스도 지켜야 하지 않겠냐? 거기 불놓으면 너네들 타격 크잖아…ㅋㅋ
너네들이 게네들 시다바리냐??
_M#]
경찰청장 어청수는 아프간에 경찰을 투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렇다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 “아프간에는 너랑 전경이 가라.”……
또한 어청수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어제 정도는 과잉폭력진압이 아니다. 80년대식 진압도 생각해봤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SBS 보도) 어청수에게는 “물대포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 정도의 발언은 이제 애교다.

우리 촛불 시위대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비폭력 시위”라는 미명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돌아서는 것“

[footnote]아고라 원문에서 인용[/footnote]

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산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광우병 대책회의’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도 적지 않다.
앞으로는 비폭력을 위한 새로운 방법(예 : 비폭력적으로 체포되기)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국가가 아니므로 비폭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