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경찰, 인권에 대한 대략정리

오늘은 6월 27일….
미국 소고기 고시가 관보에 계시된지 2일째 됐다.
소고기 고시가 있었던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런 글을 쓰지 않는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속 14명은 아래와 같은 글을 발표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며

 우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촛불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었고,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를 절감하였다.

 우리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에 위원직을 함께 사퇴한다.

 우리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쳐다보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새로운 경찰상을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2008년 6월 26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일동
위원장 : 박경서(이화여대 석좌 교수)

정순(변호사)/ 김용세(대전대 법경대학 교수)/ 김해성(목사,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남영진(언론인)/ 도재형(이화여대 법대
교수)/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오완호(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익섭(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차지훈(변호사)/ 하태훈(고려대 법대 교수)/
한상훈(연세대 법대 교수)

2005년부터 경찰청이 운영해 온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활동을 인권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 활동하는 단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14명이 26일 일괄 사퇴하면서 인권을 이용한 홍보와 검찰과의 수사권[footnote]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만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footnote] 다툼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홍보해 오던 인권경찰이라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홍보문구도 무색해졌다. 인권위원회 자체가 그동안 “코미디보다 더 웃긴 집단”으로 불리면서 경찰의 비인권행동과 인권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본분 사이에서 코미디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은 26일 “인권위원회”와 “인권경찰”이라는 한글키워드를 확보하였고, 앞으로 이를 통해서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으로 연결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주소를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이 분명한데, 결과적으로 인권위원이 없는 인권위원회가 되었다.[footnote]27일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도 모두 사퇴했다고 한다.[/footnote]

앞으로는 시위 진압시에 최류액과 형광물질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하겠다고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 이외에도 비슷한 발표는 줄줄히 이어져 왔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이명박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 밝혀지는데 단 2일이 걸렸고, 그로부터 다음날 소고기 고시는 관보에 계제됐다.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문제, 한반도 대운하 등등에 한 발 빼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계속 준비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이 반발에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새로 바꾼다고 하였지만, 그 내부에는 보수/고소용/강부자가 그대로 살아있다.

또 한 가지….
공권력(경찰 등등)은 (최소한 허울만이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막는데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공권력인가? 이미 공권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해체하지 않는다면 괴뢰집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패로 머리를 찍는 모습은 둘째치고라도 국민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태가 어떻게 경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습은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명분으로도 그들의 편을 들어줄 수 없다. 그들은 단지 독재자 이명박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하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도 전에 알아서 기던 그들이 아니던가?)

27일자 조선일보/동아일보 신문에서는 자신들의 건물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렸다고 한다. 사실 촛불집회가 있은지 두 달, 거리행진이 있은지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이들 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자체로 기적이고, 시민들이 어떤 행동으로 시위에 참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그만 불협화음에 저들은 저렇게 엄살을 부린다. 그래서 전경은 평소 저지선인 이순신 동상 바로 앞의 바리케이트(?)를 청계광장 앞까지 전진시켜 구축했다고 한다.
[#M_ps.|ps.|그렇다면……….. 중앙일보는 어쩔건데??? 아예 서울 전체를 방어선으로 잡는 것이 어떠냐? 너네 강남 땅부자들 다치면 안 되잖어?? 뭐 다른 것들 여기저기 많잖아…. 건대입구의 타워펠리스도 지켜야 하지 않겠냐? 거기 불놓으면 너네들 타격 크잖아…ㅋㅋ
너네들이 게네들 시다바리냐??
_M#]
경찰청장 어청수는 아프간에 경찰을 투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렇다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 한 가지…. “아프간에는 너랑 전경이 가라.”……
또한 어청수는 26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어제 정도는 과잉폭력진압이 아니다. 80년대식 진압도 생각해봤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SBS 보도) 어청수에게는 “물대포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 정도의 발언은 이제 애교다.

우리 촛불 시위대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비폭력 시위”라는 미명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돌아서는 것“[footnote]아고라 원문에서 인용[/footnote]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산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광우병 대책회의’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도 적지 않다.
앞으로는 비폭력을 위한 새로운 방법(예 : 비폭력적으로 체포되기)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국가가 아니므로 비폭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6 thoughts on “촛불시위, 경찰, 인권에 대한 대략정리

  1. 정신병자에게 등급을 매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 아프간에 간다면 식솔들도 다 데리고 가라 –

  2. 꼬락서니 보고 있으면 진짜로 돌아버리겠습니다. 이놈들은 뇌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구멍 뚫려서 버린 건지.

    경/검찰이고 조중동이고 방송국이고, 다 이명박 애널서커란 것이 밝혀진 이상 국민이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보입니다.

    어찌 되려고.

  3. 핑백: nooeg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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