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소송당해서 문제라고???

서울신문 기사로 “소송 당하는 판사들“라는 기사가 떴다. 판사들이 소송당하는 건수가 올들어 늘어났는데, 그 결과 판사들이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며, 재판과 관련된 절차상 법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고소를 당하는 판사들을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웃기고 있네~~”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은 나 뿐일까?
멀리 가서 석궁테러 사건까지 갈 필요도 없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올들어 밝혀진 촛불시위와 관련되어 상급판사가 하급판사의 독립권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이 떠오른다. 그것 이외에도 떠오르는 것은 많지만, 대충 생략하자.

노 전대통령 사건 등을 보면 알겠지만, 법관들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철옹성 속의 영주다. 헌법이 법관들을 철옹성 속에 서게 해준 것은 공정한 판단에 최대한 노력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몇 년간의 기억만 따져봐도 그들은 이미 철옹성 속에 세워줄 대상은 아님을 법관들 스스로 모든 국민들에게 알게 해주었다. 그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잘못 또는 실수도 공정한 판단의 잣대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판사들 사이에 자정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석궁테러 사건 같은 경우 제대로 판결을 못한 것은 단순히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자정작용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결국 뭐 그게 그것)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판사들에 대한 소송은 그들이 바로서지 못하는 한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

6 thoughts on “판사가 소송당해서 문제라고???

  1. 슬며시..제대로 된 인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야말로 책과 씨름해서 암기 열심히 해서 누가 암기 더 잘하는지 시험보고 뽑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판사의 성격, 성품, 재량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1. 법 자체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처럼 변해가려나요?
      와이셔츠 한 장에 이십만 달러??

  2. 고위 공무원이나 남의 인생을 좌우하는 직업의 사람들은 1~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신감정’을 받는 법안이라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장차관,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구청장급의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등.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은 치료받도록 하고, 치료에 불응/거부하거나 치료 결과가 안좋은 사람은 자리에서 내리는…

    1. 음….
      정신감정에 불합격하면 그 자리에서 땅파고 매장인건가요?? ^^ㅋ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