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다음은 문국현의 2007 년 대선 공약이다.
시간이 엄청 지난 지금 읽어보니….
1. 문국현은 이상주의자다.
2. 간혹 문제가 될 공약도 포함되어 있다.
3. 그러나 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옳다.
4. 특히 교육제도 변경에 관련된 의견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만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떻게 저런 공약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갑자기 지난(2008 년) 1 월 말에 들었던 김현정 전 삼성전자 상무이사의 강연이 떠오른다. 정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은 공연히 그 위치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경우는 어떨까? 이명박이 입사해서 승진하던 당시의 대한민국, 그리고 현대는 정상적인 회사와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명박 같은 사람이 CEO로까지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다.
옛날에 “무식한 사람은 악해도 주변 몇 사람만 피해를 입지만 똑똑한 사람이 악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성적이 좋은 녀석들이야말로 올바른 성품을 유지해야 한다” 와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새는]-박현욱), 생각해보면 비정상적인 현대가 무식하고(?) 악한 이명박을 유식하고 악한 인물로 성장시켜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약1. 5년간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절반으로 축소
– 한국경제의 일자리 위기: 고용률 63.8%, 청년실업률 8%, 200만 청년실업자, 850 만 비정규직과 650만자영업자가 좌절하고 있음.
–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전략 회의” 매달 주재하며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의 병행 추진
– 중소기업의 학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체인력을 공급을 정부가 컨설팅 및 인 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평생학습시스템 도입과 교대조를 확대
– 해외 인력 진출 확대: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KOICA 확대 개편
– 건설업 51% 직접 시공제 도입: 직접 시공제로 중소건설업 기회 확대와 비정규직 축소
– 비정규직 법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축소 유도
– 초과근로 축소에 기반한 추가 일자리 창출과 평생학습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비중 대폭 축소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 대부 및 지원 확대, 개인훈련계좌제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
공약2. 창조적 경제로 3%를 더해 경제성장 8% 달성
– 토건중심·재벌중심의 과거 성장 체제에서 벗어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람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 8% 성장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 개선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며, 향후 통일비용 비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
– 기존의 추세성장 4.8% + 중소기업재창조를 통한 추가성장 2% + 환동해경제협력 밸트, FDI/FTA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성장 1+α%
–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 년 근로시간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하여 과로체제 해소 ▲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올려 학습체제 구축 ▲ 기동력과 역동적 창의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디자인·문화·브랜드가치 제고 – 정부재창조 ▲ 정부효율성을 제고 ▲ 개발·지원위주의 경제부문 축소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제고를 위한 교육·복지부 문은 확대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투명성 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
–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북·미수교 ▲ 남북·미·일·러를 묶는 환동해경제협력벨트 구축
공약3. 중소기업 경쟁력 2배 향상으로 중소기업 시대를 개막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인.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이고 기업의 99% 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음.
– 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속도로를 건설
▲ 학습고속도로: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권 차원에서 법제화. 평생학습예산 5조원 조달(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 각각 2조 5000억원) ▲ 수출고속도로: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KOTRA 기능강화). KOTRA 해외 지사를 90개에서 200개로 확대.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 금융고속도로: 중소기업을 위한 신주식시장 육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및 역할 재조정
– 중소기업 지원 3대 정부 인프라 혁신
▲ 행정인프라 혁신: 중소기업부 신설 ▲ 정보인프라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공중파 방송을 설치. 중소기업상품만을 판매 하는 홈쇼핑채널의 허가 ▲ 법률인프라 혁신: 종합상사법에 준하는 중소기업특별법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3대 지원정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로 인하 ▲ 소상공인 공제사업 1000억 원 지원 ▲ 재래시장 다시 살리기 추진
공약4.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구축
–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제2의 성장엔진으로 육성
–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강대국들의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며, 이러한 비전의 중심은 환동해 경제협력벨트에 있음.
– APEC 회의(2012년) 관련 블라디보스토크 재건
▲ 컨벤션 센터 및 연육교 건설, 도시재건 등 약 35억불 물량 예상 ▲ 한국 건설사의 진출 적극 지원 ▲ 블라디보스토크를 극동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만듬.
– 환동해 PNG 라인 구축(2010년 추진) 및 전력망 구축(2008년 추진)
▲ 2010년 ‘사할린-나호드카’ PNG 라인 연결 이후 ‘나호드카~속초’까지 북한통과 육상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 ‘블라디보스토크~청진’까지 전력망 구축
– 한국의 동해안 클러스터 구축(2008년 추진)
▲ 환동해 경제협력 관련하여 한국 동해안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 ▲ 물류 클러스터 : 속초·동해·포항·부산(동북아 물류허브) ▲ 에너지 클러스터 : 속초(PNG) 삼척(LNG), 울산(석유·화학) 포함
– 북방경제안보협력체 구성
▲ 환동해 경제협력을 진행시킬 북방경제안보협력포럼을 만들고 나아가 공식적으로 국가간 협력체를 구성(2008년 추진)
공약5. 반의 반값 아파트 건설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음.
– 부동산 관련 각종 제도와 통계를 투기부패세력의 왜곡으로부터 정상화시키겠음.
– 반의 반값 아파트 100만호 건설
▲ 신도시 건설부패를 제거하고 정직하게 원가를 공개하면 반값이 되고 거기에 토지를 임대로 전환하면 반의 반값이 됨. ▲ 일정기간(20년) 이내에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 반드시 토지 주택공사에 환매하도록 의무화. ▲ 지역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면 장기전세 아파트의 일종으로 공급.
– 신도시 공영개발
▲ 아파트 택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하여, ▲ 그 대금으로 토지수용비, 택지조성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 등에 투자.
– 선분양아파트는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도입
– 월세형 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재건축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 별적으로 허용함.
–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고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도록 재정비하여 토지와 주택 에 대한 보유세 형평성을 강화하겠음
공약6. 교육경쟁력 세계 1위 달성
– 교육투자 1위, 교육만족도 1위, 교육경쟁력 1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5위로 끌어 올리겠음.
– 학교를 시험 준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다양한 사람 들과의 소통과 관계 맺음을 배우는 곳으로 변모시킬 것임.
– 교육의 기회균등 극대화 정책
▲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확대: 유아교육(3~5세)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대학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사교육과 입시교육을 없애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회균등선발제를 전면 확대 시행 ▲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각 지역에 20여 개 육성하여 세계적 지역화 추진
– 교육의 창조력 극대화 정책
▲ 학교내 다양성을 위하여 자율형 공교육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실시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도모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 를 도입
공약7. 건설비리 척결
– 거품건설비는 부정, 부패의 원천임. 부패의 원천지인 건설비의 거품 제거를 통해 건설재벌, 투기세력 중심의 5%를 위한 가짜경제를 중소기업, 정직 시민 중심의 95% 진짜경제로 바꾸겠음.
– 부패행위로 오가는 특혜구조를 진짜경제정책으로 혁파
▲ 공공예산 25조원 절감(공공사업 15조원, 민자사업 10조원) ▲ 45조원은 아파트 분양가 삭감, 생산기업의 토지 건물비용 절약 등으로 직접 국민에게 돌아감.
– 건설예산 25조원 절감액은 과로 없는 평생일자리를 만들고, 보육과 공교육을 국 가가 책임지기 위한 예산 등으로 활용
– 정책전환: 품셈방식→시장단가제도로 전환
– 민자사업 전면 대수술
▲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 결정된 사업에 한해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국제입찰 등 경쟁 의무화. ▲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일정기간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도를 전면 확대
– 30억 원 이상 공사는 원청건설사가 51%이상 직접시공 제도화
▲ 비정규직 100만과 특수고용 50만의 정규직화로 일자리 안정
공약8.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창조
–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는 큰 정부를 구현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교육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 경제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30%에서 향후 5년 내 25% 이내로 감소 시켜 약 10조원 재원 절약: 민간이 경제부문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책지원을 담당하 는 것으로 조정
– 정부의 산업경제분야 축소시 인력을 재훈련시켜 사회복지·교육·문화 분야로 우선적으로 재배치, 사회서비스 인력은 확충
– 학교교육, 평생교육, 여성·보육·노인 복지 등 사회교육복지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기능 및 조직을 대부처 체제로 개편으로 고성과 정부 구현
▲ 정부의 산업경제부처간 유사 중복조직을 정비 ▲ 총리제를 부통령제로 전환 ▲ 국가전략기획원 및 중소기업부 신설 ▲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는 국토교통환경부로 통합 ▲ 노동부 및 교육부는 평생학습부로 통합
– 고시제 폐지와 개방형 인사제 확대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 확대
▲ 직위공모제, 다면평가제, 고위공무원단제를 확대운영
– 국민들을 지역 및 직업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출하여 “국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통해 정책 평가 및 부처 평가 실시
공약9.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헌법개정
–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동북아 번영을 추구하는 비전을 담은 헌법으로 탈바꿈
– 정당구조·선거제도를 개편하여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접근을 쉽게 하고 이해관계 집단의 입장을 제도적으로 수렴
–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과 선진형 안보체제 추진방안 제시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서 평화적 통일 지향 * 헌법상 영토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 ▲ 국가보안법(제7조: 찬양·지지·고무·동조)의 위헌성 해소
– 정치권력의 민주화와 지역감정의 해소
▲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70조)에서 4년 중임으로 변경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 ▲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 ▲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중을 확대 ▲ 2년에 절반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 검토 ▲ 광역정당을 허용하여 지방선거 활성화
– 행정부의 입법제안권 제한
▲ 법률안제출권(제52조) 개정
– 반부패 시스템의 정비
▲ 국정감사(제61조)와 행정감사(제97조)를 일원화
공약10.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사회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가족중심, 여성중심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분담: 3세 유아~고등학교까지 무 상교육 실시
–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공보육 기반 구축: 현재 10.4%(국공립 5.2%+법인 5.2%) 에 그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시설기준으로 30%, 보육아동 기준으로 50%까 지 확대.
–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 건축법상 용적율을 조정하여 신축아파 트 1층을 공공의 공간(public space)으로 다양하게 활용 하되, 그 공간의 일부를 공 공보육시설로 활용
– 여성취업을 위한 ‘여성경제활동지원위원회’ 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지속·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 여성 지위 신장에 걸맞게 공직의 30%를 여성들에게 할당하는 정책 추진
– 독립된 중앙부서로 ‘이민·다문화청’ 신설: 이민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설정, 외 국인의 국내적응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함
– 투자이민, 첨단 및 유망 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 국익에 부합되는 외국 국적인의 이중국적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
– 다문화이해 증진: 광역지자체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단위별 다문 화전담 인력 배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담당할 교사 양성. 시도공무원 교육훈련원과 중등교사연수원 등에 다문화 교육 실시
공약11. 공직부패의 추방
– 부패 없는 공직사회로 선진 국가 구현
– 반부패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및 조사권 부여: 개헌 시 부패방지위원회를 독립헌 법기관화(검찰과 경쟁중첩적인 공직부패수사권 부여 및 국가청렴위의 연구조사 기능 흡수)
– 반부패를 위한 각종 입법을 강화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도입 ▲ 로비스트공개법안 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법을 도입: 부패행위를 하거나 정부방침을 위배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정부 피해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 을 하는 법 제정
–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도입 및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강화
▲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blind trust) 제도가 주식만 가능한데, 부동산백지 신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부동산투기를 원천 봉쇄 ▲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권 강화
–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고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제시하는 관련 법 제정 ▲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 대통령 주변과 친인척이 관련된 부정비리에 대한 엄정 한 수사와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
공약12. 대북평화 실리정책 추진
– 실리적인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에 기여
– 북·미 수교를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
▲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미 관계 개선 지원 ▲ 6자 회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 전방위적 외교 노력 경주
– 북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동시 진전
▲ 북한 핵 폐기 과정과 평화협정 협상의 선순환 구조 안착 ▲ 남·북한, 미국, 중국의 4대국 평화협정 체결 ▲ 6자 회담의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로의 전환
–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
▲ 남북과 대륙을 잇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의 건설 ▲ 에너지 공급 협력체계 구축
– 북한 내 단계별 경제특구 개발 지원
▲ 심천·홍콩 방식의 경제특구를 북한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의주·남포·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단계별로 지정하여 개발 ▲ 금융·무역, 조선, 관광 등으로 특화시켜 개발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주력
▲ 남북관계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해결에 역점
공약13. 고령화시대 종합적 노인 정책 추진
– 평균수명 80세! 건강수명도 80세로!!
– 건강하지 않은 평균수명 연장은 고통과 불행의 연장일 뿐이므로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평균수명 연장보다도 더 중요
–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일정 수준의 소득·일자리·건강·학습에 대한 통합적 접근체계를 구축
-세대 간의 존중과 이해가 가능한 연령 통합적 사회를 만들 것임: 연령차별 금지 와 정년 폐지
– 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무갹출 1인1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대다수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를 지급
– 양질의 ‘정부지원 일자리’ 20만개와 지속가능한 ‘비예산 일자리’ 10만개 등 총 30 만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음.
–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내실 있는 제 도로 출범
– 도시 내의 다가구를 매입하여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노인 주거 문제 해결 도모
– 지역사회 내 보건소·재가센터·노인복지관·생활체육시설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건강관리체계 구축
공약 14. 조세제도 개혁
– 조세제도 개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형평성 제고
– 과세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 임대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를 통해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 공시지가, 건물(상업용, 업무용)이 공시가격을 시가에 근접시켜 과표를 현실화
– 근로소득세 인하를 통해 근로 의욕을 향상: 근로소득자의 각종 교육기관, 보육시설 또는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공납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자영사업자에게도 확대
–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더 낮추고, 대기업도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을 경감
– 임차료 소득 공제 및 임대소득세 과세: 몇 백억 빌딩 가지고도 쥐꼬리만큼 임대소 득세 내는 것을 반드시 시정. 상업용, 업무용 임대에 대한 철저한 세원 조사. 다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제대로 과세. 전세보증금(1억원 이상)에 간주임대료(정기예금이자)를 산출하여 과세
– 개인교육계정 지원을 위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 기업의 근로자 가 개인차원에서 선택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개인교육계정(Individual Education Accounts)에 대한 기업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인정
공약15.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사교육의 대폭 축소
– 연간 33조원이란 막대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살려 학교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임.
–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 발족: 정권출범 후 즉시 고교와 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학입시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발족하여 점수위주 선발방식이 아닌 입시 평가방식과 평가사항 등 대학입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대입 기회균등선발 전면 확대: 국공립대 입학정원의 기회균등선발 30% 의무화. 사립대학의 경우 도입을 권고하고 인센티브 부여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대학간 협력 강화와 대학 서열주의 완화 동시달성
– 유아교육(3년)과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 전 국민대상 3~5세 유아의 무상교육(연 3조원) ▲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연 3조원) 실현 (농산어촌 지역ㆍ전문계고 우선실시)
– 자사고·특목고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 초·중등의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 는 기존 자사고·특목고가 ‘입시명문고’로 변형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
– 비입시 사교육의 방과 후 활동 확대 및 지원
▲ 학교와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어·컴퓨터·미술·피아노 등 방과 후 교육 확대 ▲ 예체능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콩세르바투아(Conservatoire)체제 를 도입
공약16. 생태적 에너지 체계 구축으로 지구온난화 대비
– 교토의정서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년) 의무국가 포함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비하는 단계별 정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수립 및 추진기구 구성: (가칭)한국 기후변화 방지위원회 설치 운영
– 굴뚝산업 위주의 경제를 친환경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을 0.23toe/$1000에서 OECD 평균인 0.19toe/$1000으로 개선
–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구체화하여 참여 기업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에너지 효율과 환경오염 제어가 가능한 환경세로 전환
– 1차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실현 가능하게 상향 조정 달성
– 온실가스 저감형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단위 에너지소비 순환시스템 구축: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로 가동하는 밀폐형 초고층아파트 신축 제한. 대중교통망과 자 전거도로 확충, 보행자 편의의 콤팩트 도시 지향
공약17. 국민 생명 위협하는 환경성 질환 차단과 안전한 생활양식 구축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더불어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아토피와 천식·알레르기 질환 등 환경보건성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생태 친화적 생활양식 조성
– 식품안전부(가칭) 설치하여 국민을 유해한 생활환경 위험에서 차단
– ‘생활환경에관한국민건강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위험요인 체계적 관리와 건강하 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EU가 2007년부터 실시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System)를 3년 이내에 도입하여 국내 여건에 맞춰 단계적 실시
–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 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장 엄격한 선진국 수준 (미국 FDA)으로 강화 – 유해 화학물질의 유통을 지속적으로 감소 (2005년 31788톤을 1997년 20194톤 수준으로 감소)
– 대도시 미세먼지(PM10) 오염도를 세계 주요도시 수준으로 감소(예컨대 서울 2003 년 69㎍/㎥을 런던 20㎍/㎥, 뉴욕 28㎍/㎥ 수준으로 개선)
– 토양 오염요인이자 건강 위해요소인 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을 OECD 기준으 로 감축(살충제와 질소비료 사용량(1.20g/ha, 18.9g/ha)을 유럽평균(0.17g/ha, 5.6g/ha) 수준으로 개선)
– GMO(유전자변형식품) 개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외 통해 유입되는 농산물 의 GMO 표시제도 강화와 안정성 여부 심사기준 마련
공약18. 전략적 투자와 효율 개선으로 정예국방력 확보
– 투자와 운용의 선진화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 군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강화
–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
▲ 육·해·공군의 통합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고 첨단 정보·지휘통제·정밀타격 전력 강화로 현대화된 군 건설 ▲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여 강하고 효율 적인 정예군을 육성 ▲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전·전자전·우주전 대응능력 확대
–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
▲ 양적으로 팽창된 국방예산에 걸맞은 무기체계 첨단화, 병력감축 등 내실있는 국방개혁 추진 ▲ 시설개선, 재래식 전력증강 등 예산투입형 개혁 대신 경상비 절감 등 예산절감형 개혁 추진 ▲ 옴부즈맨 확대, 군사법제도 개편, 군 의료체계 개선 등 군 인권복지 강화 ▲ 군복무기간 단축, 사회복무 확대 등 병역제도 개선
– 군인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산·군 협력추진체계 구축
– IT 등 첨단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민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공약19.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 강화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북한과 주변국 관계 정상화,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
▲ 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추진 ▲ 6자 회담을 주축으로 동북아 경제·안보협의체인 ‘동북아 평화협력기구(가칭)’의 창설 ▲ 동북아 군비통제와 역내 우주·군사·정보 분야 협력 추진
– ASEAN+3의 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확대
–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추진
▲ 3국이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21세기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축해 나가야 함. ▲ 따라서 아세안 차원과는 별도로 정기적인 정상회담 추진
– 극동러시아·몽골·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동해권협력벨트를 조성
▲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을 병행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태평양 지역과의 다자협력 추진
공약20.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중견국가로 활약
–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공헌과 역할 도모
–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일본·러시아 등과 파트너십 강화하며, 선 보완을 통한 주요통상국가와 FTA 추진
– 아시아·중동·아프리카·EU·중남미 등과의 실질협력 강화
–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국제기구의 한국유치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
– 개도국을 대상으로 외교를 다변화하는 한편, OECD 평균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 (ODA)를 늘리고 국제봉사활동을 확대
▲ 2006년 GNI 대비 0.05%로 유엔 권장 0.7%와 OECD 평균 0.3%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ODA 수준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향상. ▲ 우선 향후 5년간 0.2% (현재의 4배)까지 증액 추진 ▲ 무상원조의 수준을 높이고, 대외원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규정하는 대외원조법 을 제정 ▲ 국제자원봉사요원을 현재 약 500명에서 5만 명으로 증대
–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 평화유지활동(PKO)과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 에 적극 기여
▲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가(Middle Power) 그룹을 형성하여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공동 추진
– 영사인력을 포함한 외교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연구를 활성화하여 외교역량을 강화
이상은 2008.07.19 11:21에 남긴 자료다.
12 년이나 지난 지금 읽어보니, 정말 주옥 같다. 그 당시 민주당은 지금도 아쉽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