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istory 정책에 대한 쓴소리… (수정)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이트인 Tistory에 얼마전에 공지가 하나 걸렸다.

공지의 중요 내용은 영화사나 방송사에서 동영상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저작물은 올리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 대상은 영화, 공중파 방송 3사 및 케이블 방송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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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영화사나 케이블 방송이야 민영이라고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KBS는 국영이다. 100% 지분이 국영이고, 그나마 KBS1 방송은 운영 자체도 시청료로 유지한다. 물론 KBS2에서 재정적으로 KBS1으로 어느정도 유입되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지난 개편을 살펴보면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KBS1에서 KBS2로 옮김으로서 KBS2의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도 상당하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KBS2는 애초부터 국영이고, 광고료로 운영된다 해도 국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광고가 장치산업(장비산업)이라고 하여 다른 저작권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장비는 애초에 어디서 나왔는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어거지라고 생각되는가? 물론 어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내 5대 재벌의 기업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 모든 방송국이 하나로 통폐합될 수도 있으며, 통폐합되는 와중에 운영자가 정부와 끈이 있는 방송국(M**)은 살아남을 수도 있는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어거지가 될 수 있겠다.)
애초부터 KBS나 EBS 방송의 경우는 국민들에게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

또 CF의 경우는 오히려 여러 곳에 노출되어야 더 효과적인 이용이 되므로 저작권을 갖는 회사가 이용하는 사람에게 광고료를 줘도 모자라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CF는 포스트에 삽입되는데 비교적 심적 부담감 없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래봤자 문근영의 초보운전 CF와 코카콜라의 북극곰 CF 둘 뿐이었지만…

또한 저작물의 가치는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저작물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70년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여로>나 90년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사랑이 뭐길래>, <모래시계>의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나? 다들 알다시피 방송 당시의 광고료 이외에 방송국에 창출된 부가가치는 거의 전무한 편이었다.

이렇게 사용성 제한으로 인해서 부가가치 창출이 사라지는 현상을 이미 가요계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줬다. 가요계 시장은 2000년 시장을 기준으로 볼 때 2006년 시장은 그 1/8로 줄어들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의 음원사용을 단속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가요시장은 가수들의 것이어야지 금붕어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 모든 가요계 목소리가 금붕어로부터 나오면 안 된다.)

내가 그들의 저작권을 무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 저작권을 누가 갖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 효과를 최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공중파 방송의 저작권의 소유는 그들이 저작권 소유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사용권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국민이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여야 한다. 지금의 공중파 방송국들은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근본적으로 되짚어서 우리나라에 국영으로 방송국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단체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합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만드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KBS, EBS 방송을 완전히 공개된 CCL로 만들고, SBS, MBC 방송은 필요한 경우에 공개된 CCL을 표시하여 시청자들의 사용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 어느 선까지 이용이 가능한지, 동영상의 캡쳐화면 또는 샘플동영상은 어느정도까지 이용이 가능한지, 음원의 적절한 사용은 어디까지 허용할지(물론 꽉 막힌 가요계 인사들은 무늬만 적절한 사용인 수준에서 만들자고 주장할테지만), 언론이나 미디어의 기사는 어디까지 이용 가능한지(기사의 경우는 물론 지금도 사실을 말하는 부분까지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만약 언론사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지…. 인용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지 등에 대해서도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왼쪽 이미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이다.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되어있지만 사실 이 단체가 한 일은 국민과 음악계를 분리시켜 국민이 음악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 이외에 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더군다나 한 번 가입한 음악저작자들은 탈퇴를 20년간 하지 못하게 하는 내부규약 때문에 서태지는 이 단체에서 탈퇴하기 위해서 재판까지 해야 했던 독재정권의 후예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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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Tistory의 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Tistory는 공지를 발표하면서 Tistory 내의 모든 동영상을 차단했다. 위에 링크걸린 CF 동영상은 물론이고 내가 타 사이트에서 링크로 걸어놨던 모든 동영상들도 차단했다.(예:신인배우 신다은? 신인가수 신다은?) 원본 소스의 수정은 없었기 때문에 편집화면으로 들어가면 내가 삽입했던 소스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무튼 포스트를 볼 때는 삭제된 상태다.

뿐만 아니다. 내가 촬영해서 올렸던 동영상들은 어떤가?
내가 올려 다음 블로거뉴스 메인에 걸렸던 “곤줄박이들의 즐거운 저녁시간“의 경우도 동영상은 노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속초여중 댄스 – 금강산 건봉사에서“,”거미도 왼손잡이가 있다!” 등등의 모든 내가 촬영해 올린 동영상들도 모두 차단당했다.

과연 Tistory에서 내 블로그에서 동영상을 차단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 “서비스 긴급 시스템 작업 안내 (4/18)” 공지는 서버 용량증설이 목적이 아니라 동영상 차단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솔직하게 밝혀라.
그리고 내 블로그의 동영상을 차단한 사유가 16일 공지에서 말한 “* 티스토리에서 제공 중인 TV팟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경우,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확인되는 경우 안내와 함께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된다고 하오니, 피해를 입거나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동영상 업로드 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내가 촬영한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어떻게 안내했는지도 알려주기 바란다. 난 아직까지도 안내를 받지 못했으니 말이다.

 (윗 글은 2008.04.19 작성됐었음)

2008.04.22 수정
Tistory 운영진의 확인결과 blogkorea의 나눔베너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눔베너를 달았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놔둔채로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게 동영상 출력과 충돌을 하고 있나봅니다. 이 문제는 blogkorea blog-it link이라는 서비스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blogkorea 담당자분은 꼭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logkorea blog-it link 서비스는 스킨에 삽입했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주석처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아무래도 나눔베너의 버그와 Tistory 서버의 불안정이 겹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폭동, 선거, 혁명 그리고 기권 – EBS 지식채널 1968 2부 (2007.12.12 방영)“을 올린 뒤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 글에서 동영상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뒤에 여러가지 확인을 통해서 원본 글에는 동영상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태였고, 동영상이 출력만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영상들이 안 나오는 것도 동시에 확인한 뒤에 이 글을 작성했죠.

나중에 위 EBS 동영상을 삽입한 글에 삽입되어 있던 동영상 링크가 깨져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지금은 수정을 통해서 잘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동영상을 지정하는 링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링크를 따로 수정하거나 할 일이 없으므로 서버에서 잘못된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틀 후 토요일 수정하던 또 하나의 글 “하늘에 무지개는 몇 개나 있을까?“를 전체를 작성하고 수정중이었는데 절반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음 -_-)
백업화일이 물론 있지만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만큼 하루빨리 복구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위의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글을 작성하여 여러분들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Tistory 운영자에게 죄송스런 일이 발생하도록 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후 처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