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경기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교과부, 경기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링크 : 뉴데일리 주의) 뉴데일리 기사를 살펴보자.
받았음에도 징계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4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검찰은 수사기관이지 판결하는 기관은 아니다. 검찰이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고 결론내려도 법원이 무죄라고 판결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집행과 행정적 절차 등은 무죄추정원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 아니 민주주의 헌법들은 모두 이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고 하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김상곤 교육감의 판단은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기사의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은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거쳐 9월30일까지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상태다.“에서 이야기한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청이 성급한 판단을 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면 15개 시도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가? 아니 보상 자체가 가능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교육부의 무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논란이라고 생각한다.
안상수-교섭단체 대표연설서 4대강 사업 필요성 역설
안상수 한날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기사 링크 : 뉴데일리 주의)
기사에서 경부고속도로나 파나마운하보다 앞서 웃긴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의했다.” 이 제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 논의나 토론이 아니라 ‘일단 무조건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날당에게 과연 논의나 토론이란 것은 없는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라고 했다지만 지금까지는 논의나 토론은 없는 것 같다. 논의나 토론이 있다면 상대진영(민주당)이 아예 바꾸지 않는 원안집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전제조건을 갖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강물이 썩고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여야가 싸우고 국민이 갈라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한날당의 기본 개념에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말이 어지간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냥 놔두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날당의 놔두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개념이 옳다면 어떤 논리가 성립할까? 아주 간단하게 “인간이 없던 시절에는 항상 강물이 썩고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람이 없으면 지구는 그대로 지옥같은 세상이 될까?
일부분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물부족 문제 해결 ▲자연생태계 복원 ▲홍수예방 ▲일자리 창출 ▲광역경제문화권 조성 ▲녹색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뭔가를 꼭 고쳐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순전히 편의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다.
더 나아가서 ”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그랬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에펠탑도, 해상운송의 혁명을 가져온 파나마 운하도 집요한 반대를 경험해야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하나씩 짚어보자.
- 경부고속도로
그럼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반대하던 요소들이 사라졌거나 아니라고 밝혀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이 바다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온 뒤 지불해야 하는 교통비는 크게 증가했다. 현재 두 개의 다리와 하나의 지하철로 국내와 연결되어있는 인천국제공항은 뭍에 건설된 공항에 비해서 이용하기가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다.
그럼 인천국제공항은 원래 반대하던 요소들이 사라졌거나 아니라고 밝혀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 에펠탑
그럼 에펠탑은 원래 반대하던 요소들이 사라졌거나 아니라고 밝혀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 파나마 운하
결국 파나마 운하를 건설한 것은 20세기 들어서 미국에 의해 건설되었는데, 질병을 막기 위해 엄청난 화학 살충제를 살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파나마 운하가 개통된 뒤 거의 100년이 다 되어오는 오늘날까지 파나마 운하 건설을 할 때 투입된 살충제의 영향으로 모기가 거의 없고, 황열이나 말라리아 발병율이 다른 열대림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footnote]파나마 운하의 건설에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이정도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footnote]
파나마 운하가 처음 기획된 뒤 건설되기까지 거의 400년이나 걸렸지만, 파나마 운하 건설이 힘들었던 것은 잇권단체들의 잇권챙기기와 막강한 자연의 힘 때문이었을 뿐이다.
“그는 “‘이제 왜 하느냐 단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연설했다는데, ‘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어떻게’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니 한날당에게 논의나 토론이 없는 것이다.)
기사에서 안상수 한날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방안도 제시했다.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해 예측가능한 국회를 만들고 무용론까지 제기된
국정감사의 보완장치로 상임위 자율에 의한 상시국감을, 국회 폭력근절을 위해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처벌강화를 제안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불법 위반행위가 꼭 폭력행위만 있는 것은 아니니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의원이나 당직자이든 상관없이 철저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면 위의 제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날당은 당연히 그렇지 못할 것임을 알기에 반대한다.
도대체 학교에서 교육은 제대로 받은 사람들인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중학교 수준의 언어시험을 봐도 싸그리 낙제할 듯-_-;;
그건 아마 저도 낙제를 할 듯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