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3 동아일보 보기

中 웃고 美 울고… 두 얼굴의 글로벌 증시 – 동아일보

“경제위기가 최악의 고비를 넘긴 올봄, 글로벌 경제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당시 각국의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열조짐까지 보였지만 고용 및 소비 등 실물경제지표는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회복 속도보다 지나치게 큰 탓이었다.”

“선진국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데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증시가 선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대대적인 내수 부양책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수출 감소를 고정자산 투자와 내수 확대로 만회하면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수혜를 한국과 대만 등 주변의 신흥국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 바닥은 지났다는데…
왜 중국은 경제 부양책을 쓰고, 그로부터 아시아 주변 국가의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 이는 한 가지 현상을 두 가지 측면 – 정상적인 시각과 왜곡하려는 시각 – 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관된 표현이 안 되는 것이다.

유사 실업률 7%대 중반… 공식 실업률의 2배 – 동아일보

“취업 중비생과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로 간주해 산정하는 ‘유사 실업률’이 공식실업률의 2배 수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중소제조업체는 인력이 오히려 부족해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극화되는 고용시장이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직자와 구인자의 눈높이 차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구직자는 수입에만 따라가지 않는데, 구인자는 봉급으로 구직자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실질적으로 구직자가 무조건 취업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구인자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 하지만 그렇게 들어간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일까?

근무여건의 문제와 하는 일이 구시대적인 답습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삶을 최근 젊은이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모든 것은 저임금 체계 – 낮은 생산원가로 염가의 제품을 만들어 대량으로 판매하려는 기존 업체들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원가 조정은 직원들 월급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월급은 충분히 낮다.) 환경과 처우 개선 부분의 투자를 줄이려 하고, 결국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게 된다. 하루 12시간 이상식 근무해야 하는 환경을 누가 좋아하겠는가? 하루 8시간 근무에 월급을 그만큼 적게 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 이상한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곰곰히 생각해보자!
저임금 체계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납품 또는 판매되는 유통상에서 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협상이란 것이 없고, 결국 공급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공급단가가 낮아져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면 결국 그 영향은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유통된 물건은 그만큼 팔리지 않게 되어 저임금 체계는 더더욱 강화된다.

이는 존 내쉬가 일찌기 주장했던 게임이론 중 평형이론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다. 경제주체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의 총합이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극악만 겨우 피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론(이것도 물론 게임이론 중 평형이론의 일부 내용이다.)을 고려한다면 자유주의 경제는 항상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시장결정론적 경제론(자유경제론)의 최대 문제점은 바로 이 점이다.

이어서 나만의 생각 하기…

규모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여러 정부가 있고, 이를 부정하고 반대는 여러 정부가 있다. 하지만 자유경제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크기는 어느정도 이상 크기를 줄일 수 없다.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전체의 이익을 크게 만들기 위해 통제가 어느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덩치가 큰 정부의 폐혜는 이미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결국 현재의 경제론의 발전은 적절한 규모의 정부의 크기가 얼마만한 것인가를 실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가 자유경제론의 단점을 부각하는 상태라고 하여 정부가 너무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 현재의 단점을 부각하는 것은 정부가 작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경제주체들의 입김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