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살펴보기

마지막 고친 날 : 2020.05.07

나는 정치는 하나도 모르지만, 이번 21 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 놓으려고 한다. 이걸 알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선거철이 됐을 때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다면…. 결과를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으니, 이번에 정리한 결과를 써먹을 기회는 쉽게 다시 올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47 개국에서 선거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였다. 코로나19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지도 모른다는 외신 뉴스가 있을 정도다. 그런 와중에 주요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전국선거를 치뤘다. 당연히 외신과 각국 정부들이 이 결과에 주목했다. (그리고 잘 치뤄낸 결과에 놀라는 중.)

선거의 특징

이번 선거의 의의(?)라면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선거법이 엄청 신기하고 복잡하게 바뀌어 시도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꾼 취지는 소수정당을 원내에 많이 진입시켜 소수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취지는 두 세력에 의해 개차반이 된다. 첫째는 정의당이었는데, 선거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심하게 어거지를 부렸다. 둘째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는데, 새누리당(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꿈)이 법률의 헛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등록하려고 했을 때, 법률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면 됐을 걸 냉큼 받아주었다. (사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새누리당에게 매우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등록했다. 이렇게 되니 처음 문제의 이기적 행보를 했던 정의당이 얻은 것이 없어져 버렸다. (결국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 이후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 18 세부터 투표권이 주워지는 첫 선거였다. 18 세 유권자는 사실 많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비슷한 곳에서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선거운동 추이

이번 선거운동은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이 엄청났다. 아예 모든 당의 선거운동 자체가 눈에 거의 안 띄었다. 사람들은 시끄럽지 않다며 오히려 좋아했다.

보수(라고 쓰고 토착왜구라고 읽는)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맹공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31 번 확진자가 나타났다. 31 번 확진자가 몇 명에게 감염시킨 건지 셀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했던지, 우리나라는 중국 이외에는 감염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고, 31 번 확진자는 슈퍼전파자로 전세계의 유명인이 됐다. 나중에는 이 사람도 다른 슈퍼전파자에게 감염된 것뿐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이 사람은 그 이후의 행적만으로도 정말 답이 없다. (추가 : 2020.05.07 이 확진자가 퇴원했다. 정부는 방역을 방해한 이유로 이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 가깝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 중반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갑자기 전세계에 코로나19가 번지자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대응을 잘 해왔던 것인지 드러났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치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선진국들은 진단키트와 장비와 소모품 같은 방역물자를 판매하라고, 후진국들은 방역물자를 지원해 달라며 난리가 났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쓰는 물량도 부족하여 외국의 요청에 응할 수 없었지만, 사정이 나아진 3 월 말부터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국가 중에 끝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아랍에미리트에 제일 처음 물품을 보냈다. 다음으로는 질병대응본부 CDC가 삽질해서 갑자기 환자가 폭증한 미국, 코트라가 (신남방정책 측면에서) 최근 신경쓰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첫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4 월 초에는 작년에 헝가리에서 있었던 선박 침몰 사건 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수력발전소 수문까지 닫아가며 협조해준 루마니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일주일쯤 지나서 생산력이 확보되자 전세계에 수백만 개씩 수출하기 시작했다. 형식은 수출이지만, 물건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물량 배정순서 조정은 거의 기부하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보내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던 덴마크 같은 나라는 나중에 크게 후회했다.) 4 월 8 일경, (70 년 전에 한국전쟁 때 어려움 속에서도 군대를 파견해줬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렸고, 우리나라에서 방역물품을 무상지원해 주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답례로 에디오피아와 그 인근 국가에 있는 한국인을 모두 모아서 비행기로 우리나라로 보내주었다. (우리나라로 오기를 희망하는 전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도 같이 모아서 보내주었다. 덕분에 일본인도 많이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큰폭으로 올랐다. 선거 일주일 전에 한 마지막 조사에서 대통령은 60%에, 더불어민주당은 50%에 근접했다.

선거 진행

선관위는 투표하러 간 국민에게 비닐장갑을 나눠줬다. 처음에는 마스크도 나눠주려고 했지만,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누가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일까?) 또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어서 인증하는 걸 하지 못하게 했다. 근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특별한 뻘짓을 하지 않는 한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건 위험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

자가격리자도 투표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투표가 끝나는 시간인 18:00 이후부터 15 분간 따로 투표소에 모여 투표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서 출구조사 발표 시간도 15 분간 늦춰졌다.

투표율

사전투표율이 26.69%, 최종투표율이 66.2%로 유래없이 높았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진보 성향인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했다는 것을 뜻했고(더군다나 노인 사이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정부가 부정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가짜뉴스까지 카톡으로 돌았다고 한다.), 최종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보수를 주로 지지하는 노년층은 투표율이 원래 높았으므로) 진보를 주로 지지하는 청중년층의 투표가 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 늘 보수성향이 짙은 60대 이상 연령대의 투표율이 높아서 진보가 불리한 입장에서 선거를 치뤘던 것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그런 유불리 없이 제대로 맞붙은 셈이다.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됐다.

투표율의 지역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 국회의원수의 절반이 넘는 163 석을 얻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하면 180 석을 확보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예언이 실현됐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전체의석의 2/3인 200석이 필요한 개헌을 제외한 국회 활동의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야당이 무슨 짓을 해도 전부 법적, 정치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숫자인 게 무서운 점이다. 국회에서만 통하는 마법의 숫자 180!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까지 합해서 103 석을 얻었다.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황교안과 나경원이 낙선하며 당권이 무주공산이 돼버렸다. 반면 당선된 무소속 5 명 중 4 명은 황교안이 자기 인물을 배치하기 위해 공천배재했던 사람들이어서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복귀하여 당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던 김종인 씨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없었다! 너무 늦게 추대되기도 했고, 또 각 지역 후보들이 김종인 씨 말을 안 듣기도 했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후보들이 자격미달 행보를 보이니, 누가 와도 답을 못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뒤늦게 들어와서 사과하는 역할만 하는 격이 됐다.

정의당은 지역구 1 석(심상정, 고양 갑)과 비례대표 5 석을 얻어 총 6 석을 얻었는데, 이는 20 대 총선에서 얻은 의석을 그대로 지킨 모양새이다. 정의당의 메갈리아 파문과, 선거법 개정할 때의 심상정 의원의 부적절한 행보를 생각한다면(아무래도 노회찬 님의 사망 이후, 심상정의 폭주를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확보했어야 합당했지만, 유세기간 막판에 동정표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 (메갈 출신들이 몰표를 준 것일까? 대중이 심리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인가?)

안철수당인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로 3 석을 얻었다. 지난 20 대 총선에서 안철수를 쫓아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떨어져나가 민생당을 만들었기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그나저나 안철수는 정치생명력이 정말 질긴 듯…

열린우리당은 당을 만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의원이 한 번씩 삽질을 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많이 낮아졌다. 이 삽질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지자들이 행한 공격 때문에 벌어진 일로, 많이 안타까웠다.

20 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하자 전부 뛰쳐나가 새 당을 구성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은 보수화되고 좌충우돌하는 안철수 대표가 싫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 이번에는 안철수를 버리고 따로 민생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2.7% 득표) 모두에서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 분석

소수정당 소멸

민생당은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이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인 결과라 생각한다. 왜 그런가? 이전의 글에서 말씀드린 호남지방에 있는 카르텔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호남의 카르텔이 깨지길 기대해보자.

이외의 소수정당인 열린시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두 전보다 크게 위축됐다. 이것은 20 대 국회가 한 일을 본 뒤에, 유권자들이 양당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소속으로 5 명이 당선됐는데, 4 명은 미래통합당에서 탈퇴하여 출마한 상황이므로, 상황에 따라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으로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 명은 선거운동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난색을 표명중이다. 어쩌면 더불어시민당으로 입당할 수도 있다.

지역주의 부활?
미래통합당은 영남에서 압승했고, 충청도와 강원도는 비슷하게 당선자를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이외의 수도권과 호남에서 압승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부활인 것일까? 아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당선자만 배치한 지도를 보면 지역주의가 강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자는 조금 줄었지만, 전체적인 지지율이 높아졌다. 다른 곳에서도 대체적으로 강해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영남, 특히 대구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체질이 약해졌다. 이건 지역주의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미래통합당이 전체적으로 약해진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선거에서 경북의 자민련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지역주의가 부활했다는 기사가 있으면 찌라시구나 생각해라.)

코로나19(Covid-19)와 미래통합당
가뜩이나 불리했던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잘 대처하지 못한다며 정부를 공격했다. 그런데 이 공격은 2015 년의 메르스사태와 비교되면서 오히려 욕만 먹었다. (그래도 공격받은 정부의 지지율이 꽤 많이 내려갔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공격은 여기에서 중단됐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다른 이슈거리가 없자 코로나19로 공격을 계속했다. 이때 코로나19가 세계로 퍼지는 사건이 반전처럼 일어났다. 미래통합당의 공격은 변함없이 계속됐지만, 문제는 유권자들도 외신을 직접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게 이전과 다른 점이었다. 심지어 외신을 볼 때 번역기를 쓰면 뜻을 알 정도까지는 번역해주니 미래통합당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결국 이 공격으로 얻은 지지율은 부메랑이 되었고, 결국엔 미래통합당의 몰락에 일조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자 중에 9 명은 20 대 국회의원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재판이 끝나면 4~5 명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몇 명이 유죄를 받을지…… 뿐만 아니라, 나경원 등 일부 낙선한 의원들도 여러 가지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의 몰락은 사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링크 글의 ‘정치는 쪽수로 하는 것이다.’ 부분을 살펴보자.)

향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의 후기 국정운영이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져서 개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새 국회에서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리라 생각됐었는데, 탄탄한 기반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1 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검찰청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공약이었던 개헌도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이여 안녕~!

부록1) 출구조사 예측 모조리 빗나가!

방송사 4 곳에서 내놓은 예측이 모조리 빗나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출구조사는 왜 자꾸 틀릴까? 사실 나부터도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으니….ㅋㅋㅋ

실질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여 사전출구조사를 하지 않는 한, 또 믿을만한 여론조사기관이 등장하지 않는 한 방송사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부록2) 선거의 최대화두 :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원래 이번 선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됐다.

첫째!
우선 선거전이 펼쳐지기 반 년쯤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자기 계좌를 조사했다며, 왜 무엇을 조사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검찰이 그동안 해온 일을 볼 때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는 걸 넉넉히 추정할 수 있었다. 검찰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밝히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2021.02.10 추가 : 계좌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유시민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아예 무근본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다른 사건을 기획하고 있었던 것(↓둘째 같은 것?)에서 낌새를 채긴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선 3 월 말에 채널A의 이동재 법조기자가 신라젠 대표를 만나 나눈 녹취록이 문제가 됐다. 유시민의 비위를 (사실이 아니어도) 말해주기만 하면, (한동훈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야기가 되어있는 듯한 뉘앙스로) 검찰이 유시민은 물론 가족과 노무현재단까기 탈탈 털 것이라며, 말하지 않으면 신라젠이 털릴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MBC에 의해 보도됐다. 이 이슈는 일주일 넘게 대부분의 언론에서 제1토픽으로 달궈졌다. 그러나 검찰, 채널A, 미래통합당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이 배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실제로 이 기획이 실현됐으면 선거는 엉망이 됐을 것이며, 공수처를 만드는데도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일어나기 몇 일 전, 유시민 이사장은 알릴레오에서 자기와 상관 없는 일에 대한 기사에도 자기 이름이 거론된다며 무언가 뒤에서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셋째!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투표 5 일 전에 발언한 범진보 180 석 가능하다고 발언해 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미래통합당에서 선거에 적극 써먹어 보수표를 집결시켰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이 몇 석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쉬운 부분…. 유시민 이사장 본인의 생각을 알고 싶으면 아래 영상을 보자.

사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 그걸 조선일보가 예전부터 자주 써먹던 의제 비틀기로 엉뚱한 논란을 일으킨 것일 뿐이다. 최근에는 시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서 조선일보의 의제설정 능력이 거의 무의미해졌지만, 워낙 단기간에 시도된 노림수라서 약간은 통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막상 영향을 받았을만한 민주당 낙선자를 찾긴 힘들다. (2021.02.10 추가 : 이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서, 부산·영남 지역에서 ‘우리가 남이가’ 정서(?)가 갑자기 강하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당선됐을 민주당 후보 몇 명이 낙선했다고 한다. 지지율 10% 차이에서도 뒤집혔다고….)

부록3) 정의당의 예정된 운명! (2020.12.10에 추가)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예전처럼 민주당과 자리 나누기를 해서 일정정도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려고 했다. 정의당이 민주당과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민주당은 줄낙선이 분명한 경상도까지 전부 공천해야 하는, 여당이자 전국구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당과 지역구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러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막무가내로 협상을 추진했다. 당연히 협상은 결렬!

그러자 정의당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최대 격전지만 골라서 후보를 낸다. 우리가 당선되지는 못하겠지만, 너희가 당선되는 것은 눈 뜨고는 못 보겠다는 듯이… 실제로 이 전략으로 민주당이 약간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 바보같은 전략을 위해서 20억을 빚내야 했다. 그 외 선거자금 20억도 빚이었다는 게 keypoint! 그 뒤에도 연이은 정국대응실패로 당원이 많이 떠나가면서 회비도 대폭 줄었다. 매월 4억 5천만 원씩 회비로 들어왔었는데, 이 글을 추가할 때는 채 3억 원이 안 됐다.

정의당은 메갈에게 회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빚당으로 몰락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