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거주이전의 자유

남녀평등과 군복무

어떤 28살짜리 남자애가 군복무에 대한 병역법 병역법 3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한다.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병역법은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정확히 세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남자와 같다. 여자들이 몸이 약하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에 갈 수 없다거나 하는 말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다. 군대 가면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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