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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의 웃긴 점… 29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 29조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지금 헌법 전문을 읽어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걸 처음 알았다.어찌보면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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