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기사로 “소송 당하는 판사들“라는 기사가 떴다. 판사들이 소송당하는 건수가 올들어 늘어났는데, 그 결과 판사들이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며, 재판과 관련된 절차상 법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고소를 당하는 판사들을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웃기고 있네~~”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은 나 뿐일까?
멀리 가서 석궁테러 사건까지 갈 필요도 없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올들어 밝혀진 촛불시위와 관련되어 상급판사가 하급판사의 독립권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이 떠오른다. 그것 이외에도 떠오르는 것은 많지만, 대충 생략하자.
노 전대통령 사건 등을 보면 알겠지만, 법관들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철옹성 속의 영주다. 헌법이 법관들을 철옹성 속에 서게 해준 것은 공정한 판단에 최대한 노력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하지만 몇 년간의 기억만 따져봐도 그들은 이미 철옹성 속에 세워줄 대상은 아님을 법관들 스스로 모든 국민들에게 알게 해주었다. 그들이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잘못 또는 실수도 공정한 판단의 잣대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판사들 사이에 자정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석궁테러 사건 같은 경우 제대로 판결을 못한 것은 단순히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자정작용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결국 뭐 그게 그것)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판사들에 대한 소송은 그들이 바로서지 못하는 한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