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한나라당의 중복된 자충수…
오늘 831 부동산 정책이 국회를 수정없이 통과됐다. 831 부동산 정책의 통과에 많은 진통을 격게 될 것이고, 결국 유명무실하게 바뀔 것이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또 실제로 많이 의미가 희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통과한 이 법령은 한나라당이 다시 자기네 입맞대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 해석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두 마리 토끼를 쫒고 있었다. 바로 사학법과 831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 두 토끼를 쫒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당력이 모자람을 느끼게 됐을 것이다. 국민의 60% 정도는 두 정책을 지지했고, 지켜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였기 때문이리라. 반면 계속되는 뻘짓에도 불구하고 60% 정도의 국민들의 계속된 지지는 열린우리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
당시 황교수 사건으로 인해서 각종 여론은 마비되기에 이른다. (최근 몇 달동안 가볍게 처리되면 안 될 너무도 중요한 사안들이 황교수 사건으로 뭍혀서 은근슬적 넘어갔다.) 여론의 마비로 열린우리당은 우선 작은 의제였던 사학법을 은근슬적 강행처리하기로 마음먹는다. 831 부동산 정책은 기득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저항이 너무 거세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결국 강제처리에 의해서 사학법이 통과되고, 여론은 계속해서 황교수 사건에 매달려 우리당의 작전은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서 한나라당 총수인 박근혜의 고민이 시작됐을 듯 하다. 어짜피 둘 다를 지켜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831 부동산 정책을 사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경우 국민들에게서도 지지를 못 받을 것은 뻔할 뿐만 아니라 사학법 개정을 그냥 놔두면 각종 언론사들의 꼭대기층과 사학재단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동안 안밖으로 지지해주던 언론의 지원사격도 잃게 될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831 정책을 포기하고 사학법에 대한 투쟁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이 투쟁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의 입장도 미묘하게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나라당은 총수인 박근혜를 거리에 놔두고 국회에 등원할 수 없는 처지가 됐고, 국민의 지지를 얻은 우리당은 831 부동산 정책까지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당장은 여론이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언론기관이 부동산 정책보다 사학법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두 번의 자충수를 두게 됐다.
첫 번째 자충수는 윗 글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당이 황교수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자 할 때 같이 묻어갔어야 옳았다고 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시도했던 여론 달래기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정국이 점점 시끄럽게 흘러갔고, 그 틈을 열린우리당이 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됐다.
두 번째 자충수는 박근혜 총수다. 지금까지 박근혜가 어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근 몇 달간 박근혜는 중요한 몇 가지 판단실수를 한 듯이 보인다. 계속된 우리당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결국 여론의 지원을 얻는데 실패했다. 결국 사학법 개정안 강제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반감을 갖지 않았다. (예전같으면 아무리 옳은 법안이라도 강제처리는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공은 다시 우리당으로 넘어간 듯 보인다.
현재 지지도는 우리당 30, 한나라당 40, 기타 30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지지층 40% 이외의 지지층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열린우리당에 질 수밖에 없고, 한 때 민주당/평민당이 전라도 지역당에 머물렀던 것처럼 경상도 지역당으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한나라당이 자민련처럼 군소정당으로 변화됐으면 정말 좋겠다. – 자민련이랑 연합해서 작은 제3당 정도만 유지해라.(그래야 보수쪽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현재 중부당 같은 당이 제2당이나 제1당이 되란 소리는 아니다. 이 당은 애초부터 지역주의를 들고 나온 어처구니 없는 당이 아닌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몇 달동안 우리당이 다시 뻘짓거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이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지금까지의 최대의 실수는 작년의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본다. 국민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무 많은 쓰레기 정치인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의 분위기였다면 쓰레기를 끌어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대선을 압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무지 왜 쓰레기들을 섭렵(?)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쓰레기들을 끌어않게 됨으로서 당 정체성이 퇴색하게 됐고, 다수의 머리를 갖고도 개혁에는 실패(아직 진행중이라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는 뭣하지만…)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부작용이 많고, 앞으로도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기는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법령 둘이 국회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통과됐다는 것이다.
좀 잘 해라…. 닫힌우리.. 꼴통들아…!! 당나라 꼴통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