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의도적 오보를 양산하는 언론에 대한 대책

현재 현황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나라 권력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르다. 위 세 기관에 더해 재벌과 언론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합하여, 현존하는 권력은 총 다섯 개다. 이 다섯 권력 중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재벌의 네 요소는 서로 견제하거나 언론의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아무런 견제를 받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일단 기사를 만들어 보도한 뒤에 아니면 말고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국민들은 언론의 기사를 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주요 언론들이 아젠다를 통제하곤 했다. 여기에 더해서 독재자 박정희는 권력으로 언론을 점령해서 국민의 아젠다를 통제했었다.

이건희 삼성 총재가 삼성장학생을 만든 이유가 IMF 때 삼성자동차를 빼앗기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뒤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 구성원에게 장학금(이라고 쓰고 뇌물이라고 부르는…)을 줘서 삼성에 불리한 행동은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고, 언론은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길들여왔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한국이라는 사회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법을 공부하였다. 그 결과 특정언론의 아젠다가 그대로 국론이 되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국민 각자가 자기에게 제시된 특정 아젠다가 제대로 된 프레임인지 확인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이 원하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언론은 중요한 기사를 보도하여 아젠다를 통제하는 대신,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인터넷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들이 예전에 아젠다를 좌지우지하던 방법도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던 건 마찬가지였지만…) 더군다나 언론은 토착왜구와 힘을 합하여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더욱 더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끊임없는 가짜뉴스는 그들이 새로운 방법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꼭 조국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론이 가짜뉴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던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들은 늘 같은 목소리를 일사천리로 내는 것을 보면 그들에겐 (예전에 뉴라이트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통제센터(콘트롤타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무튼 언론이 어떤 방법과 과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하든, 그 아젠다가 잘못된 것이라면 항상 거쳐야 하는 것은 가짜뉴스다. 혹시 가짜뉴스는 늘 유투브에 올라오는 영상 등의 잘못된 정보를 소스로 처음 등장하므로, 이런 소스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로 잘못된 정보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어쩌면 이 글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도 잘못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정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무언가의 과정을 거쳐 증폭되기 때문이다. 지금, 그리고 어느정도의 미래까지는 잘못된 정보가 증폭되는 것은 언론이 가짜뉴스로 보도하는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를 내보내 잘못된 정보를 증폭시킨 언론을 통제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막는 방법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 언론이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아니라면, 제대로 된 기사를 쓰지 못하는 언론이 안 돋보이게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하여 자기들이 맡은 사명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을 국민이 알 수 있을 때, 언론도 자기들이 받아야 할 견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야 언론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재벌이라는 다른 네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론은 뉴스로 말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뉴스에 상을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물론 가짜뉴스를 썼다고 벌을 주는 방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잘 했던 못 했던 언론사는 뉴스로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언론….. 즉 오보를 낸 언론사에게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오보했다고 말하는 정정보도 뉴스를 내보내게 한다면 적합한 것이 아닐까? 더군다나 정정보도를 하는 동안 새로운 가짜뉴스를 내보내지 못할 테니까, 또 그 언론의 주요 이용자들이 오보를 얼마나 내는지 알게 되니까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거져올 것이라 예상한다.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보도된 뉴스가 가짜뉴스인지를 판단해줄 기관을 필요하다. 이 기관은 가짜뉴스로 판정되면, 관련된 사항과 언제 어떻게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를 언론에게 알려준다. 해당 언론은 내보냈던 가짜뉴스의 분량 이상으로 정정뉴스를 내보내게 한다. (만약 정정뉴스에서도 거짓을 보도한다면 두 번을 더한 분량만큼 보도하게 하면 된다.)

여기에서 분량이라는 것은 지면, 시간, 방법 등을 포함한다.

공중파 방송국이 9시 뉴스 첫꼭지로 5 분 동안 오보를 했다면, 같은 9시 뉴스에서 같은 요일의 첫꼭지에 5 분 동안 정정보도를 내보내게 하면 된다. 만약 설날에 오보를 냈다면 추석에 정정보도를 내보내면 된다.

일간지가 1면에 오보를 내보냈다면, 같은 요일의 1면에 정정보도를 같은 분량으로 내보내게 한다.

포털 등의 서비스를 통해 보도가 전파됐다면, 그 서비스에 노출됐던 위치, 시간 방법이 똑같도록 정정보도가 공개되도록 하면 된다. 물론 언론의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짜뉴스에 대한 공정한 대비를 할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 최소한 내년에 있을 총선 이전까지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4FnD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