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와 딥링크 그리고 저작권

참고 : 이 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완성도 있는 글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작년 인터넷에서는 신문기사들에 대한 딥링크에 관련하여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RSS에 대한 논란이 있군요.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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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경우2.|경우2.|
온신협을 대표(?)하는 백수광부 님의 말씀(이 글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1. 기사의 제목도 저작물이다.
2. 유료기사의 경우 딥링크[footnote]온라인 상에서 다른 인터넷 주소에 있는 저작물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자 만든 링크, 한번 클릭으로 대상의 저작물을 볼 수 있으면 딥링크라고 할 수 있다.[/footnote]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자 한다.)

[#M_경우2.|경우2.|
우리가 우리 블로그에서 어떤 책에 대해 좋고 나쁨을 말할 때 저작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제목을 말할 때나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할 때 등등….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에서 제목(혹은 이름)에 대해서 저작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목 자체가 저작물이라면 평론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료를 지불해야 하겠지요. 이건 뭔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는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Ohmynews의 기사 20개씩 총 100개의 기사를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 각각의 기사의 제목을 쓰지 않고, 또 거기다가 링크를 걸지 않는다면 그 글은 완전히 쓰레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요. “조선일보의 그 기사는 어쩌구 저쩌구, 또 다른 그 기사는 어쩌구 저쩌구~~~ Ohmynews의 그 기사는 어쩌구 저쩌구~~~”
제목을 쓰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대명사로 처리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책이나 영화의 제목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기사의 제목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이름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혹은 ‘HOT’라는 말이 저작물입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이름을 정하는 것은 기사의 한 꼭지 제목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창작의 고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사를 직접링크하는 것을 온신협에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가 매우 부적절하고, 현행 법률로는 자신들의 이득을 얻을 수도 없으며, 엄밀한 자신들의 잣대를 사용하여 규제하고자 하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뉴스의 전문을 퍼온다거나 하는 일은 큰 범죄중 한 가지지요. 이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퍼져있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자신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올린다는 것은 큰 범죄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이 범죄행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이차저작활동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저작권법은 필요에 의해서 비판같은 글을 작성할 경우가 아니면 이차저작활동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창작욕을 고취시킨다”는 애초의 법률 제정취지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수정 및 추가를 통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만든다면 제목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정도 사용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저작물을 갖고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같이 나눠야 하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