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을 방해한 게 환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증거가 부족해서…..라고?? 이건 둘 중 하나다. 이걸 수사한 경찰이 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거나…. 앞으로 구급차 길을 막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도…..구급차에게 길을 터줘야 하는 법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아무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걸 수사한 경찰관과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와 관련된 사람이 구급차로 이송될 때만 길막이
이송을 방해한 게 환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증거가 부족해서…..라고?? 이건 둘 중 하나다. 이걸 수사한 경찰이 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거나…. 앞으로 구급차 길을 막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도…..구급차에게 길을 터줘야 하는 법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아무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걸 수사한 경찰관과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와 관련된 사람이 구급차로 이송될 때만 길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