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대응센터를 살펴보고…(결론)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온갖 스팸에 대한 신고를 받는 “불법스팸대응센터“라는 곳에 가봤다.
최근들어 휴대폰 문자로 스팸이 오기 시작하여 참다참다 신고해 보려고 검색해서 찾아갔다.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1. 원링도 스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원링은 한두 번만 벨이 울리고 끊어지는 전화를 말한다.)
2. 모회사와 자회사 혹은 대리점 같은 다원화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회사의 경우 한 곳에만 스팸을 보내지 말라고 의사를 전달하면 전체에게 스팸을 보내지 말라고 한 것과 똑같다.

2번의 경우는 일정한 대상이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면 그 고객의 정보에는 스팸을 거부한다는 정보도 공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관련 기관에게 스팸거부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전에 두루넷의 대리점에서 스팸이 온다고 투덜거리던 글에 어떻게 하부업체까지 본사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는 댓글을 다셨던 분….. 이제 아셨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두 가지를 더 알게 됐다.

1. 각종 사이트의 전자쪽지들은 스팸에 관련된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스팸을 막을 방법이 없다.
2. 휴대폰 문자메시지들 중에 통화를 누르면 무선인터넷으로 접속되는 문자스팸의 경우 신고할 방법이 없다.

2번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놓았다.

휴대폰을 통한 쪽지가 왔는데 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용은 NATE를 통한 광고 문자인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고, 뚜렷히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보아하니 일정한 사이트에서 자신을 사칭하거나 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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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스팸문자가 자꾸 늘고 있는데 받은 사람들은 귀찮더라도 열심히 신고해서 …..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
위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수신한 MMS(네이트메시지)는 수신 차단과 불법스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수신 차단은 SKT 고객센터의 상담원을 통해서 차단요청하시면 됩니다. 불법스팸 신고 접수할 때는, MMS의 발송자 정보를 확인한 후, 전화 1336(불법스팸대응센터) 상담원에게 수신된 전화번호/내용/시각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MMS 발송자 정보 확인은 SKT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과 수신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발신자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 1336(불법스팸대응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스팸을 신고하기 위해선 직접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어라 이거 그러고 보니 예전에 차단 신청 했었지 않았나?? -_-)

다시 민원을 넣어야 할 것 같네요. 신고절차를 쉽게 해 달라고….
(이정도는 스팸 받은 시간만 정확히 알면 전문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수도 있을텐데요…)

이전에 올렸던 민원에 대한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네이트로 인해서 수신된 스팸문자를 신고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일일히 돌아다니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수신자가 문자를 받은 시간을 신고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KISA에서 직접 스팸업자를 찾아서 제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스팸업자들이 사실상 수신자의 신고가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서 스팸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조금전 답변이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 네이트메세지같은 MMS의 경우는 스팸신고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 센터의 업무 지침과 민원인의 업무편의성을 위한 부분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당 센터에서 직접적인 제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은 행정기관으로서, 해당되는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과 검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근절에 힘쓰라는 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해서 불법스팸 퇴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스팸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1336(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팸대응센터로서는 스팸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그럼 이 기관은 왜 만든 것일까요? 그냥 상황만 접수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만 하나봅니다.)
아무튼 스팸이 없는 인터넷이 되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