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법률불소급의 원칙

그냥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글을 작성한다.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를 할 당시의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는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의 기본원리를 ‘법률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原則]’이라고 한다.법률불소급의 원칙는 형사법적인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 원리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자.내가 3년 전에 음반 하나를 샀다.[footnote]내가 산 음반들은 1개를 제외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