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 폐지

박주민을 비롯한 국회의원 7 명의 프로젝트가 생겼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도메인은 https://han.gl/jYfEW​이다.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접수하기로 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첫 번째는….. 피싱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제공회사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다. 그 포스트의 링크만 남겨서 신청했다. 두 번째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법 폐지’를 올렸다. 신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