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누구에게 핍박받았나…..？

수요일(2010.10.27)에 있었던 지식PD 고피디 님 주관 행사에 참가했었습니다. 그 행사에는 『소리바다가 왜? – 대한민국 IT는 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지 못하는가 』라는 책에 대해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질 못해서 책에 대해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행사에서 있었던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김태훈 님은 2007 년 이후 잠시 소리바다와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은 소리바다에 우호적인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이후 한동안 이야기는 소리바다 1,2,3,…..에 대한 추억어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생략…..
 미국에서 넵스터가 저작권 문제로 음반사들에게 고소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소리바다도 똑같은 고소를 당합니다. 이 저작권자는 서울음반(지금의 로엔 엔터테인먼트)으로 2005년에 SK의 계열사가 된 회사입니다. 당시나 현재나 우리나라 음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필터링 문제였습니다.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적극적 필터링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1. 소극적 필터링
2. 적극적 필터링

저작권자 측에서는 저작권자와 합의된 것만 검색할 수 있는 적극적 필터링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소극적 필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 필터링을 할 경우엔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모든 음원들은 사용할 수 없고, 그것은 P2P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저작권자가 무료로 뿌려지기를 원하는 음원이나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가 소멸한 음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다양한 상황에 불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 측은 적극적 필터링을 하라는 엉뚱한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법률에는 Download 차단율이 98%만 되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소리바다에서 검색을 할 때는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필터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광부! 당시 문광부에서는 소리바다의 차단율이 30~60%밖에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자료를 발표하고, 테스트 방법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문광부의 이 수치는 판결의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또다른 하나는 고려대 내 벤쳐로 만들어진 착한P2P라는 어떤 벤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회사는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요구하던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한 P2P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실제로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데, 문제는 계약을 맺었던 회사가 SK의 투자를 받았던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이 착한P2P 회사는 소리바다와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리바다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사장은 소리바다 방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끝까지 버티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소리바다의 유료화 시도 등은 미국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튠즈…. 구체적인 구현방식은 다르지만 철학과 기본 취지는 거의 같다는 것이 글쓴이 김태훈 님 말씀입니다.

김태훈 님은 소리바다가 선견지명을 갖고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서비스로 크지 못한 이유를 크게 둘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 문제로써, 음원단체들이 원래 어깨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에 크고 먼 시야로 세태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데다가
대기업 중심 산업으로 문화콘텐츠를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갖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산업으로 육성되어 보아 등 몇 명의 한류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 답답합니다. 주기적인 대형기획사의 부도에..부도나야 살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게 모두 주먹을 바탕으로 한 어깨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리스에 관련된 강병규 구타 사건은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의 정태원 대표와 강병규 모두 어깨들의 비호 속에 연예계 활동을 해왔던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부에서 돈이 되도록 보호해주니 가뜩이나 어깨들이 득세하던 판이 완전히 어깨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 규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징수규정이란 것이 있어서 음원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모델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서 벗어나 있는 모델로는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하여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시는 분은 ‘불가능하구나’ 생각하시겠죠?) 미국이나 유럽에 많은 P2P를 이용한 무료음원 서비스 사이트가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외국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위피같은 장벽을 만들었고, 네이버나 다음 등도 외부에서 검색을 할 수 없도록 ip 차단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당장 아이폰만 봐도…. 각각 회사별로 살펴보면 SKT는 아이폰 도입할 때 SKT 로고를 붙여-따라서 내부에 SKT용 문자 패널 등 프로그램 삽입- 출시할 것을 고집하다가 애플에 퇴짜를 맞았고(이런 고집이 삼성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부도 GPS 장착 문제 등을 들어(이것도 삼성의 압력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미친 부분이 음원도 영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원 판매로 통신사가 가져가는 액수가 60% 정도였는데, 애플 아이튠즈가 30%만 받아가자 그 이후 SKT 멜론도 30%만 받기 시작했다는군요.)

참여자 : @KnolPD(지식PD 님) @u11na(책사모 당주님) @wamlaw @postow(나) @Nbrio_Ahn @harrywdlab @timshel02(발표하신 김정훈 님) @simula007 @white_story @yiabb @justwonstalk @creativeKYG @epubkorea @nyyoon99

ps. 이후 대화에서 나온 내용 일부
1.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일부만 똑똑하여 조직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똑똑해서 모래알이다.
2. 지식회사는 주식회사가 맞지 않다. 유한회사로 만들어야 한다.
3. 무형의 조직으로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