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저작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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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2월 말부터 약 한달 동안 저작권 단속을 했던 모양이다. 대략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진 글에서 SBS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의 캡쳐와 동영상을 내리기 위해 각 포털에 신고했고, 그래서 어떤 블로거의 경우는 수백 개의 포스트가 차단당했다고 한다.

내 블로그는 SBS 관련 저작물이 없어서인지[footnote]인용 정도의 수준에서 아주 옛날에 쓴 글과 관련해서 아주 조금이겠지만 있을텐데….[/footnote] 운영하는 장소가 Textcube.com이어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지 연락이 온 것도 없고, 또 사실 그동안 SBS가 저작권 단속을 하는 것도 몰랐다. (사실은 작년 특정시기 이후에 EBS와 BBC의 영상이나 캡쳐화면이 아니라면 아예 블로그에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Flickr같은 곳에서 찾아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TV방송을 거의 보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공중파방송국 4사에 저작권에 대해 문의했더니…“라는 글을 쓴 이후 더 그렇게 된 것 같다.)

위에 링크를 건 내 글에서도 말했지만, SBS는 저작권법을 모르는 사람을 담당자로 데려다 놓은 것 같다. 저작권법에 인용에 대한 항목이 없다고 하다니…참 ~~

그런 과정에서 SBS는 3월 31일 “21세기 콘텐츠 전쟁 – 저작권을 지켜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 다큐멘터리를 왜 방송한 것일까? 변명한 것으로 보인다.

블로거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하다.

SBS 관련 글은 쓰지 않겠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했더니 합법이라는데 뭔 소리냐?SBS에 문의했다가 나랑 같은 답을 얻은 경우.
SBS가 자충수를 뒀다.

대충 이런 반응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적절한 저작권 이용방안에 대한 법률이 국회까지 올라갔으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 했다. 왜 처리되지 못 했을까? 당근 국회의원들 싸우느냐고 못했다. – 다들 알다시피 여당은 뭐 좀 더 해먹으려고 법 통과시키려고 싸웠고, 야당은 그거 막으려고 싸웠다. 이 싸움질에서 여당은 원하는 거 다 통과시키고, 야당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답답할 뿐…..

암튼 이번 사건을 뒤늦게 알고 글 몇 개 읽어봤는데, 여러 블로거 말대로 SBS의 자충수로 보인다. 당장 내일 규제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고 해도 앞으로 대부분의 블로거는 SBS에 대한 글을 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SBS가 드라마와 연예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있는 것이 없어서 욕이 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인기가 없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 때가 되면 블로거가 인기 방송을 만들어 줄터인데 그걸 막은 결과가 됐다는 것 정도…. 그리고 블로거가 글 안 올린다고 뭔가 SBS의 수익창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더 안 알려저서 광고수익도 낮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블로거가 글 올려줘도 TV방송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사실 블로거들은 방송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더라도 폭넓게 블로그를 꾸릴 수 있다. 따라서 SBS는 앞으로 네티즌 지원군을 얻기 힘들어질 것이다.

블로거도 방송국처럼 저작권을 이용해서 먹고 산다. 따라서 블로거도 저작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한다. 다른 법 다 몰라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찾아보고 활동한다는 말이다. 대기업인 SBS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모르고 했다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 글은 이만 끝낸다.

ps.
참… 내 글을 퍼가는 분들이 많은데, 잘 알아보고 퍼가길 바란다. 가끔 개별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퍼가면 안 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퍼가서 공개하면 큰일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전 블로그에선 CCL을 붙였었지만 이 블로그에선 CCL을 안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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